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 도입 등 3가지 요구사항 수용 촉구

▲ 카드사 노조원들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규제완화를 요구해 온 금융권 노조가 6월 전면 총파업을 경고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노동자공통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하 금융공투본)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 도입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점이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5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하나외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 6개 전업계 카드사 노조원들은 지난 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6개 카드사 총파업 결의 및 총파업 시기 집행부 위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노조가 없다.

노조는 우선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그간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가 이를 묵살하면서 카드사들이 500억 초과 가맹점들과 힘겨운 수수료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금번 금융위 발표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레버리지 규제 완화 대책은 알맹이가 없는 카드사들을 기만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가 위해서는 레버리지 배율에 대한 타산업과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공투본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큰 적자 상품에 한해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후속조치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발족해 5차례 회의를 열고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新)사업 진출 허용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 및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서 제외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로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 개선 등이다. 다만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과 소비자 권익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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