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인프라 조기착공 등 19개 경기부양책 집행 미흡하다 판단
8월 인프라 투자 전년 대비 14.1% 늘었지만 부동산 투자는 13.8% 줄어
중 전문가 "인프라 투자 승인보다 승인한 정책 실행에 초점 맞춰야" 주문

중국 기차역 확장 프로젝트 건설현장.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기차역 확장 프로젝트 건설현장.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거시경제를 관장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에 인프라 건설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는 국무원 상무회의가 지난 6월 내놓은 인프라 건설 조기착공 등 19개 경기부양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멍웨이 국가발개위 대변인 겸 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지난 19일 "지난 6월 국무원 상무회의가 결정한 3000억 위안(약 60조원) 규모 정책개발금융이 서둘러 인프라건설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프로젝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멍웨이 대변인은 이날 "최근 추가로 배정한 3000억 위안 규모의 정책개발금융도 인프라 프로젝트 선정을 서두르겠다"며 "선정이 이뤄지는 대로 지방정부가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웨샹위 상하이재경대학 중국경제사상발전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에 "중국 정부는 고정자산 프로젝트 승인을 서두르는 대신 이미 승인한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웨샹위 연구원은 "중국의 8월 경제지표는 밝았지만, 지난해 기저효과 때문이었다"며 "진정한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프라 분야와 부동산 분야는 많은 프로젝트가 승인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며 "인프라투자 규모는 시장이 기대한 만큼 경기 부양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지난 8월 14.1% 늘어 지난 7월(9.1%)보다는 늘었지만 부동산 투자는 13.8% 줄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투자와 함께 경제성장의 양대축인 소비촉진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멍웨이 대변인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세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내놓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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