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감소 전망에 양로보험(국민연금) 비상
2022년 인구통계 발표 앞두고 전문가들, 인구 마이너스 성장 경고
인구 줄면 연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 개혁 불가피
2021년 중국 인구, 만혼 및 코로나 영향으로 순증 48만명 그쳐

중국 상하이 시내 직장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상하이 시내 직장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처음 인구 감소세를 눈앞에 두고 있어 양로보험(국민연금)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고 중국 제일재경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관례에 따라 17일 국민경제운용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전국인구통계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인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통계국은 2022년 1월17일 국가경제운영상황 기자회견에서 2021년 전국인구통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1년말 현재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1300만명으로, 이중 출생인구는 1062만명, 사망인구는 1014만명으로 48만명 인구 순증에 그쳤다.

천웨이(陳衛) 중국인민대학 인구 및 발전연구센터 교수는 2020년 제7차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021년 중국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뒤 202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천웨이 교수는 "여성 취업에 따른 만혼 경향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 출생률이 하락하고 있어 인구 마이너스 성장이 도래하는 시간이 예측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이팡(蔡昉) 전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인구 마이너스 성장 시대는 고령화가 더욱 가속활 것이며, 이런 현상은 중국 경제와 사회발전에 새로운 도전을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제일재경은 보도했다.

문제는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할 경우 우리니라 국민연금 성격의 양로보험을 내는 사람은 줄고 양로보험을 받는 사람은 늘게 된다는 점이다.

쑨융융 중국 화중사범대학 공공관리학원 부교수는 해당 매체에 "양로보험 제도는 인구구조변화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서둘러 연금개혁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양로보험의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만큼 기업연금을 비롯한 사적 사회보장체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쑨용융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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