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산통 공무원으로 잘 알졌던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제 우리도 국가 부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은 국가 부채 비율이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는 재정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요인이 많아 이에 대비하지 많을 경우 재정상황이 급속히 나빠질 거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전장관은 최근 선진사회만들기 연대에 기고한 ‘국가부채 이제부터 우려된다’는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전장관은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낸 예산통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같은 지적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 전 장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국내총생산)대비 34%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라는 게 최 전 장관의 논리다.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자칫 미래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재정사정은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최 전장관은 그 첫 번째 이유로 급속한 노령화를 꼽았다.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지출은 늘고 세입은 격감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한국의 노령화 속도가 세계 그 어느나라보다도 빨라 걱정이라고 했다.

출산율 하락으로 2016년부턴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2026년엔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30년 이후엔 총 인구가 줄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따른 연금 및 의료비 지출도 급속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상태이고 국민연금 또한 2060년에 가면 고갈되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노령화 급속화에 따른 예산과 각종 연금 지원 등을 감안하면 국가 부채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1997년 60조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2011년엔 421조원으로 7배 증가했고 같은기간 국가부채 비율도 12%에서 3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가 부채가 될 가능성이 큰 27개 공기업 부채 또한 2002년 64조원에서 2011년엔 361조원으로 5.6배나 늘어나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아무런 복지 프로그램 없이 노령화만으로 인해 2050년엔 국가 부채비율이 GDP대비 128%가 될 것이라며 일본이 노령화 여파로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해 230%까지 치솟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장관은 노령화에 이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의한 재정규율 붕괴도 재정악화를 크게 우려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힘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크게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중에서도 정치권이 앞다퉈 외치고 있는 무상보육 노령연금제도 의료비지원확대 반값등록금공약 등은 앞으로 매년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 제출건수가 15대 국회 때 13건에서 18대 국회땐 2782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눈여겨 봐야할 수치라고 지적했다. 최근들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택시법안이 국회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나 각 대선 후보 진영이 마구잡이식 선심 공약을 내놓는 것 역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목했다.
 
최 전장관은 이밖에 향후 막대한 통일비용 조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으로 매년 100조원을 지출했다고 전제, 북한은 인구가 2200만명에 달하고 1인당 GDP 역시 10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임을 감안하면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최 전장관은 따라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일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건전재정 유지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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