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지출 규모를 당초 계획은 3.5% 늘리는 수준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안 되겠다고 해서 5.7% 늘렸다"며 "당초보다 8조원이 늘어나 올해보다 20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8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7조~8조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만약 추경을 했다면 그 정도 규모로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에는 추경이 없이 지나갔으므로 올해 추경할 것을 보탠 규모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추가로 8조원을 늘린 것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전 분야가 세월호 사태 이후 강조되기 때문에 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개별 사업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을 것"이라면서도 "관리대상 수지를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수준이다. 이는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그렇고,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을 때는 좀더 재정을 확장적 운영해 단기간에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국회를 향해 "과감한 재정정책과 함께 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재정만 확장 운영한다고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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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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