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맨' 떠난 자리에는 '대우맨' 전면 배치 유력

 ‘박근혜 정부’의 경제는 거시정책적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이론적으로 달라질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새누리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다.

 
경제맨들의 얼굴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당시 747 등을 앞세우며 기세 좋게 출발했지만 현재 민심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다. ‘박근혜 대세론’으로 5년을 일관했으면서도 막상 선거는 힘들게 치른 주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강만수 KDB산은금융지주회장이 중용된다거나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던 인사들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산업-금융 전반에 포진한 ‘MB맨’들에 대한 물갈이도 예상된다. 이는 민심 확보 차원에서도 추진될 여지가 매우 많다.
 
MB맨들이 떠나간 빈 자리를 채울 사람들은 우선 과거 ‘대우맨’들이란 공통점을 지닌 박근혜 당선인의 측근들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여당 내에서 쓴소리맨을 자처한 이한구 원내대표와 안종범 강석훈 의원 등이다.
 
또한 박 당선인이 통합을 강조한 만큼, 다소 소원해 지기는 했지만 옛 측근인 유승민 의원도 정권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경제 정책의 핵심 포스트로 진입할 수 있다.
 
관료 그룹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제정책의 속성에 비춰볼 때, 정통 재무 관료 출신이면서 이명박 정부와 그다지 학연, 지연이 깊지 않은 현직 인사들은 중용 가능성이 높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등이다.
 
경제민주화의 심볼처럼 떠오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권 핵심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종합해 마련한 범위 내에서 경제민주화 어젠다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과정에서 박 당선인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만 제한, 금산분리는 회복이란 원칙을 제시했다.
 
과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나 강제 매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성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올 소지는 있지만 기존 재벌들의 지배구조에 일대 혼란을 주는 일은 우선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배임 횡령 분식회계 등 재벌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집권했다면, 초기에 ‘대화합’ 차원의 관용을 내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한 마당에는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다시 차단의 원칙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은 다시 4%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산분리 회복은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한 원인이다. 당초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지만 오락가락 행보만 보였을 뿐 이뤄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
 
박근혜 당선인으로서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불허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모습을 되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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