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자주 받곤 한다. 이런가운데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폐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자사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할 경우 1학교당 최소 3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서울형 중점학교 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 약 20억원(학교당 4억원x5교),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구입'에는 약 10억원(학교당 2억원x5교)이 필요하다.

자사고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이 뿐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서울형 중점학교'로 키우겠다면서 전환 이후 입학생들을 위한 중점과정 운영에 따라 14억원을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원금 중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 2~3학년 학생들에게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자사고를 지원하는 방안이어서 현행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여기에 이상일 의원실에 의하면 일반고 전환시 지원되는 금액이 14억원으로 관내에 26개 학교가 있어 전환비용으로만 약 364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현재 자사고가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도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국회예산 정책처는 자사고 8개교 폐지시 첫해에만 11억원이 들며 향후 5년간 125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의원은 "교육청 재정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고, 학교환경개선사업도 줄이는 상황에서 차라리 이 비용을 일반고에 투자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환영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사고 중 설립취지에 안맞게 교과과정을 운영했다거나 기초 교과 편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거나, 과도하게 선행학습을 시켰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면서 "그러나 공정치 못하고 자의적인 평가기준을 내세워 자사고를 폐지 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

수요의 원리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로 전환할 것임에도 교육청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부터 자사고 입학전형은 기존 50%에서 모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6개 자사고 중 경쟁률이 2:1이 넘는 곳은 7곳 뿐이며 미달되는 곳도 있다.

이상일 의원은 "전국 시도 교육청의 맏형격인 서울교육청이 교육당국과 각을 세우고 전국 49개 자사고를 모두 폐지위기에 놓인다면 교육현장은 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면서 "전국 고교비율의 불과 3%인 자사고가 학교 서열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일관성없는 교육체계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