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최근 누리과정으로 정해진 만 3세에서 5세에 대한 일부 교육비 지원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지원 주체인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관련 지원을 내년부터 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기존 유치원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누리과정에 대해 지원해왔던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예산압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조 1429억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정부시책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도움을 청했다.

이에대해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으로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관할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 관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교육 예산으로 모든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없어 유치원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앞서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으로 3조1000억원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하면서 모든 부담이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 재정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교육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013년 세손결손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3475억원이 감소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전체 예산의 10%인데 인건비 등의 고정적인 비용과 시설개선을 비롯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2012년도부터 새로도입된 누리과정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시·도 교육청에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회장은 이에대해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기존 예산 범위안에서 누리과정을 꼭 편성하라는 의미로, 인건비나 학교시설비 또는 무상급식 등의 복지를 줄여서 누리과정예산을 만들라는 뜻이다"고 토로했다.

최경환 총리가 제시한 재량지출 사업의 조정이나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도 "재량사업의 경우 학교의 시설보수나 4년 전부터 무상급식으로 써왔던 것들인데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을 기존 복지예산을 줄여서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방채의 경우 당장 중앙정부가 사들인다해도 빚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년 뒤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회장은 정부의 재정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면서도 "세법이나 법인세, 부동산 종합세 등 부자감세분을 징수한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