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9시 등교제'를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런가운데 '9시 등교제'의 일률적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현행 법령상 수업의 시작과 끝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제' 전면실시를 고집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초 계획된 학사 운영계획에 대한 고려없이 사전협의나 충분한 행정·재정적 검토없이 '9시 등교제'를 추진한 결과 그 시행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되는 점 또한 지적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관련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학교별로 개학 1~2주 전 협조공문을 발송한 뒤 학교장 대상 간담회를 통해 시행을 강권했다.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5일간 교육장들에게 여론을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전해진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교육자치의 궁극적 지향점이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정착인데 교육감선출제도의  변화로 학교의 실질적인 자율결정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청이 교육에 대해 전권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은 "이재정교육감이 주장했던 '학생 100%가 찬성하고 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보성향단체인 '좋은교사운동'에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학생2250명, 학부모1000명, 교사1131명 중 학생 25.8%, 학부모 43%, 교사의 38.4%가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주간동아'에서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만19세 이상 1000명) '9시 등교' 찬성이 48%였고, 반대 27.3%, 학교장 재량이 24.7%인 것으로 나타나 강제적인 등교추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능을 앞둔 고3 학부모나 자사고·특목고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대가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하교시간이 늦어지는 점과 자녀들의 생활태도가 나태해지는 점을 우려하는 의견, 그리고 자녀보다 먼저 출근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걱정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같은 반대여론과는 달리 지난 9월 1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2028개로 90%에 이른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거센반발이 일자 "9시 등교제는 학교자율사항이다"고 밝혔으나 실제 9시등교 미실시 예정학교가 압박전화를 받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여론에도 강행을 종용당하는 등 사실상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더불어 실제 '9시 등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현실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먼저 건강상의 이유로 실시했다는 교육청의 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피로감은 여전했으며 아침 스포츠 활동 및 창작활동, 학생 상담시간은 오히려 축소됐다. 등교시간 조정으로 오히려 더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노는 학생들이 있었는가 하면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몰리면서 교통불편이 초래되기도 했다.

등교시간 전 PC방을 가거나 새벽반 그룹별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교육감을 민선으로 뽑는 것은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9시등교제는 일선학교의 학습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교육감이 독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잘 헤어리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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