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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내 할인만 가능한 도서정가제 21일 시행…출판시장 위축 우려
15% 이내 할인만 가능한 도서정가제 21일 시행…출판시장 위축 우려
  • 김의태 기자
  • 승인 2014.11.2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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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현금할인 10%이내+마일리지)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왜곡된 출판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지역내 중소서점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이번 도서정가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할인폭이 줄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책을 소비자들이 더 외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개정된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이 현재 1만4678원에서 약 220원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재고 떨이를 위해 진행된 '최대 90%할인' '책 990원'과 같은 할인 행사를 경험했던 소비자가 느낄 체감 가격은 더 높을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도서정가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1일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전 서점들이 도서를 대폭 할인 판매했다.

 

 

또 도서관 공급도서가 도서정가제에 포함돼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부담도 늘어난 점도 문제다. 예산은 같은데 도서구입비는 늘어 도서 구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빈기범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분양가 상한제, 최저 임금제처럼 시장경제에서도 가격규제 정책이 많다"며 "맹목적으로 시장 경쟁 가격만을 고수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출판시장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어느 정책이든 완벽한 정책이 있을 수는 없다. 시행 단계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 창작자, 출판계, 서점, 소비자 등 네 행위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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