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선진사회만들기연대에 기고한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란 칼럼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초빙연구위원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이 전 원장은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 수준인 연 평균 4% 이상으로 유지려면 경기 탄력적인 거시 정책 운용을 통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비중이 56%나 달할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큰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원장은 “물적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인적자원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특히 육아·가사 문제로 취업을 포기했던 여성들으의 경제활동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용창출 능력이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거나 지원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해 대내외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 지원을 제조업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을 통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도 단축하고 고용률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노사 뿐만 아니라 노노간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