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서울시가 민달팽이유니온 등 단체들에게 청년가구의 주거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서울에 사는 청년 5명 중 1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일명 '주거 빈곤층'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의 설명을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23일 '시선집중'에 출연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먼저 "주거 빈곤층이란 면적이 14㎡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엌, 화장실이 없는 곳, 반지하, 옥탑,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처하는 계층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거빈곤 청년(19∼34세)은 2010년 기준 52만 3869명으로 전체 청년 229만 4494명 중 22.9%를 차지한다.

주거 빈곤이 1인 청년가구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일단 서울의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실업률과 저임금으로 인해 청년들의 월 소득이 낮은 편이고 목돈을 만들기 힘들어졌다. 결국 보증금이 낮은,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에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대학가의 경우 열악한 주거공간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다 보니 공급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거 빈곤층이라고 해도 이들이 지나치게 가난한 계층은 아니다. 다만 살만한 주거공간의 경우 보증금이 500만~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청년들이 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학생들이다"고 덧붙였다.

열악한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집이란 것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 부엌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작아서 식사를 하기 불편하다. 또한 잠만 겨우 잘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일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문제와 더불어 좁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울감,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위생적인 문제로 피부질환에 걸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청년가구 중 주거비가 소득이 30%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조사에 대해서는 "청년 대부분이 월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로 이뤄진 주거비 중 특히 관리비 책정기준이 애매한 점 때문에 부담이 더욱 크다. 해외에서는 주거비부담이 소득의 25%이상일 경우 주거비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매우 적어서 혜택을 받는 청년비율이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향후 청년 주거 빈곤율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도 쉽지 않고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구조여서 정책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비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월세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청년의 경제상황을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앞날을 우울하게 내다봤다.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주거빈곤계층을 위한 차등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수나 서울 주거기간, 제조업 종사여부 등 가산점 제도를 통해 입주가 결정되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의 경우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배려가 필요하다. 결국 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인 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