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다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취임사는 서두에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색채가 강하게 풍겨났다. 성장중시를 강하게 시사하는 가운데 성장의 주축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를 미래의 갈 길로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는 첫 머리에서부터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하면 된다’는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요 어록으로 지금도 민간 곳곳에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로 제작한 편액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박정희 경제’를 상징하는 네 글자 문구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영하 수십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다”라며 박정희 치세의 전반부인 제3공화국 시절의 경제개발을 회상했다.
 
또 “희망의 새 시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고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는 밝혔다.
 
창조경제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을 이끌어 나갈 곳으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점에서 강하게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심판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강한 지지원천이 된 ‘고도 성장 시대의 향수’에 부응하는 성장 정책을 펴되, 상생에 저해되는 불공정 관행은 경제민주화의 심판대에 가차 없이 올려 보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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