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2.4%에 그치며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와 함께 수출까지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국면이다.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임금주도 성장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액은 통관기준으로 469억50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수출 감소폭이 3월 -4.5%, 4월 -8.0%, 5월 -10.9%를 나타낸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이 줄어든 것이지만 수출액이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부진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제품 단가가 하락해 수출 금액이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물량 측면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물량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은 0%포인트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출 대신 내수회복에 힘쓰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임금 주도형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변양규 연구원은 "물론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며 성장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임금 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임금인상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기업들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를 늘린다는 부분은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6~2013년 사이 가계의 경상소득은 31.6%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가계의 소비지출은 22.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사회보장 (76.5%), 이자비용 (55.1%), 경상조세 (44.0%), 연금 (40.2%) 등 비소비지출 부분 및 기타지출의 증가로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부동산 대출 상환·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등 기타지출도 47.2%나 증가해 소득 증대가 소비지출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변양규 연구원은 "대부분의 가계가 미래를 대비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를 자제하는 시점에 강제로 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투자를 유발할 만큼 소비지출이 늘어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임금 증대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인상이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은 투자·고용 생산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변양규 연구원은 "내수 확충을 위해서는 첨단기술로 연결된 전세계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지식집약적 모바일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내수 확충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강제적인 임금 인상으로 달성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확충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