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7월 20일 금융투자협회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여부에 대해 전방위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설사 조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메가톤급 발표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CD금리 담합조사에서 비롯된 금융시장혼란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나아가 이 문제로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가 더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까지 기세등등하던 공정위의 CD금리담합조사건은 은행,증권을 비롯한 금융관련주가 하락과 그로인한 증시상황악화 등 국내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몰고 왔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용두사미 조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가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CD금리담합과 관련해 금리조작 또는 금리담합증거를 확실하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설사 얼마간의 물증을 찾아낸다 해도 “이것이다”하고 확실하게 금융회사들을 몰아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섣부른 발표가 나올 경우 그 파장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해당 금융기관들의 법적대응 가능성 등 그 반발도 아주 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향후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CD금리 문제가 계속 큰 이슈로 부각될 경우 가뜩이나 유럽시장 악화 등의 영향으로 동반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경제 전반에도 크나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현 이명박 정부가 정권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막기위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 때 해당 당국도 국내 금융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다주는 CD사건을 계속 크게 부각시키기 보다는 적정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장충격도 완화시키는 “출구전략 마련”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단 CD금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정부는 출구전략의 한 일환으로 향후 CD관련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쪽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CD조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들이 CD금리조작까지 해가면서 얻는 실익이 많지 않은 만큼 조작 가능성도 크지않다”고 일축한데 이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CD금리를 대체할 정책 수단이 여의치 않다”고 밝힌 점도 CD금리 조사와 관련된 출구전략마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이제 CD금리조사가 어느선에서 매듭지어질지 여부와 향후 감독강화 방안 및 보완대책 마련여부에 더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같은 흐름이 포착될 경우 향후 금융시장 혼란이 어떻게 수습돼 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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