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사태의 여진이 심상치 않다. 키프로스 예금자 과세사례와 관련해 ‘이를 키프로스에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명문화해 향후 다른 나라 위기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피치가 키프로스에 대해 “부정적 관찰 대상”이라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면서 키프로스 사태는 단순히 잠복된 상황일 뿐 향후 또다른 위기로 불거질 가능성마저 예견케 하고 있다.

27일(한국시각) 키프로스를 사이에 두고 유럽 내분이 다시 표출됐다. 일단 유럽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으로 디폴트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언제 다시 유로존 위기의 불씨로 다시 부각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키프로스 사태와 관련, 10만유로 이상 고액의 예금자들에 대해 과세징벌을 내린 것을 두고 유럽중앙은행(ECB)쪽은 “이런 예금자 과세는 키프로스만의 특별 케이스다”며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에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반면 유럽연합측은 “이번 키프로스의 예금자과세 사례를 명문화해서 향후 다른 나라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무디스가 키프로스의 신용등급을 CCC로 한단계 낮춘데 이어 피치도 키프로스 사태와 관련, “부정적 관찰 대상이다”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키프로스 사태가 일단 큰 고비를 넘겼음에도 해결 방식을 놓고 유럽 내분이 일자 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이번 키프로스내 예금자 과세라는 특이한 케이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한 작품이라는 데 갈등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도 이번 키프로스 예금자 과세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새로운 유럽 법안에 예금자 과세를 명문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ECB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키프로스에서의 예금자 과세사례는 키프로스에 국한된 특별 케이스일 뿐 향후 이런 사례를 그리스 등 다른 유로존 국가에 적용해선 안된다고 맞받았다.

러시아와 독일간 감정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주도로 키프로스내 러시아인 예금에 대규모 과세를 강행하자 러시아가 자국에 진출해 있는 독일 기업을 곱지 않게 여기는 한편 중국, 브라질 등과 연계해 IMF를 능가하는 글로벌 금융기관 창설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주장대로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예금자들에게 과세하면서 징벌을 내리는 이른바 키프로스 사례를 명문화하고 이를 다른 나라에 확대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유럽내 뭉칫돈들이 다른 지역 국가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벌써부터 유로존의 거액예금이 미국으로 이탈해 나갈 것이며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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