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사진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외신종합]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TPP지역 내 무역 투자에 관한 규정과 각국 농산물·광공업품의 관세 철폐 및 감축 등 시장개방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고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37%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다.

TPP 회원국들은 연내 잔여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TPP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3553억달러, 2014년)에 달하는 중요한 시장인만큼 한국도 TPP 가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TPP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에 따르면 5월 무역업체 7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2.2%가 TPP 참여를 찬성했다.

중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TPP 협상의 타결은 이를 주도해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획기적인 대외 정책 업적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미 의회에 이번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특히 대선주자들의 이해 충돌이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협정 참여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수천여 수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과 공산주의 베트남 등에서의 인터넷 개방, 야생동물 밀거래 및 환경 오남용 척결 등에 나선다.

앞서 5일 동안 애틀랜타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뉴질랜드가 미국 등에 수입 확대를 요구한 유제품 관련 막판 이견이 조정되는 등 남은 쟁점을 타결지었다. 난항을 겪은 3개 분야 중 최대 쟁점이었던 바이오 의약품 데이터 보호 기간에서 미국과 호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4일 '실질적으로 8년'으로 하는 양보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TPP가 공식 체결되면 한국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TPP 발효와 함께 일본업체들이 관세철폐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경우 별다른 영향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개 TPP 협상 참가국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TPP가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할 뿐 아니라, 참가국들이 21세기에 직면할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참가국들은 "이 역사적인 협정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고,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줄일 것"이라며 "투명성과 좋은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나 환경의 보호 또한 강력해질 것"이라고 참가국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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