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용인 을 당협위원장)이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실린 일제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 내용을 담은 지도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부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7일 이상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CRS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 동북아역사재단은 그 해 8월 31일 검토 보고서를 보냈으며 9월 4일에는 재단이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교육부에 자료를 포함한 보고를 했다. 그러나 어느 부처도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수정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

이상일 의원은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관련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이 재단이 보낸 역사지도에 대해 문제 제기 했다. 당시 김호섭 이사장은 본 의원이 CRS 보고서에 실린 왜곡된 지도에 대해 '문제점을 수용한다',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답변한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CRS 보고서에 제공한 역사지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는 한 언론 기사에 따른 해명자료로 풀이된다. 잘못된 역사지도를 시정하겠다는 이사장의 입장이 무색해졌으며 결국 재단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격이 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해명 자료를 분석해 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먼저 '국내 학계의 시각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에 대해 'CRS 보고서는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통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여전히 재단 내 주류학자들은 재야학자들의 주장과 1차적 사료를 무시하고 있다. 해명자료에서 언급했 듯 주류학계가 1차적 사료를 무시한 통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재단은 기원전 108년에 생존한 사마천의 사기 등 고문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류학계가 말하는 통설은 일제 식민사학과 이병도의 국사관을 무비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윤내현 교수, 북한의 리지린, 러시아의 유엠부찌 등이 중국문헌 연구를 통해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고조선의 영토는 남만주일대와 랴오닝성 그리고 헤이룽장, 연해주까지 이르렀는데 영역을 한정하여 지도를 그려넣었다'는 비판에 대해 역사재단은 ‘고조선 영역을 한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렇다면 이러한 지도가 제시되기 전, 고조선의 건국과 남만주일대까지 이르렀던 강역을 나타낸 지도를 넣고, 이후에 3세기 지도를 넣었어야 한다. 재단은 중국 역사지도의 왜곡을 반박하기 위해 3세기 지도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반박할 만한 지도를 제시해야 했으며, 중국에 유리하고 일제 식민사관을 따른 지도를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고조선 강역에 대해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병도는 평양중심의 한반도 서북부로 국한하여 주장했고, 그에게서 배운 주류학자들은 그 사관을 이어왔다. 물론 주류학자들이 식민사학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식민사학자들로부터 잘못된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이다"면서 "1980년 후반부에 중국 요동지역에 수많은 비파형동검과 고인돌 무덤의 북한·중국 고고학 자료가 소개되고, 고조선의 표식유물이 요동지역에서 대거 출토되자 주류학계는 요동지역을 고조선 강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학설이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이다. 즉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식민사학과 동북공정이 담긴 CRS 보고서 내 역사지도,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작업을 주도하고 미의회와 미의회 조사국을 방문해 역사지도를 설명한 인물은 서울 A대학의 B교수로 주류학계 대표적인 학자다. 이 교수는 2011년 7월 ‘한국고대역사지리 7차 토론회(동북아역사지도 편찬 회의)’에서 "동아시아 문화지도(동북아역사지도를 지칭)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회에서 "단군조선은 학술용어가 이닌 재단은 단군조선 용어를 쓰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사군 설치가 동북공정이나 식민사관의 핵심적 주장인데 이를 인정하는 듯한 지도를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군현 설치 지역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부라는 것이 우리 학계의 이해다"면서 괄호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입장 표명–하버드대학 서적 관련 감사원 제출자료’ 라고 적고 있다. 또한 제출 자료는 괄호에 언급된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이며 우리 학계가 동북공정을 반박하고 식민사관을 극복하며 이룬 학문적 성과를 덧붙여 기술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가편찬위원회가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2014년 7월이지만, CRS 보고서는 2012년 12월에 발간된 것으로 시점이 맞지 않다. 2012년 8월 31일에 재단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에 보냈는데, 이를 2014년 7월 자료를 보고 제작한 것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기원전 3세기와 기원전 196년 황해도 부근에 진번군이 있었던 것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재단은 "해당 시기 지도에 진번, 임둔이 등장한 것은 한에서 설치한 한군현의 진번과 임둔군이 아닌 한군현 설치 이전의 토착세력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역사지도라는 것은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토착세력을 표시하는 것은 지도 작성 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진번과 임둔, 고구려 세력들이 황해도, 함경남도 연안에 있었다는 사료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그러나 이번 일로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의 동북아역사재단의 기능은 동북아역사에 대응하는 외교부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충분히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존재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CRS 보고서 검수 대응과 동북아역사지도의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부터 미국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에 변고가 생길 시 중국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역사를 잊은 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