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 저출산 확산...2013년 예외대상 부부 중 12%만 두 번째 출산 신청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이 폐지됐다면, 이제 중국에 분유 수출하는 사업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대답은 “아니오”다.

애 하나 더 둬도 된다고 해서 중국 부부들이 일제히 출산에 집중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UBS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왕타오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이 오르겠지만 상당 수준 오를 것인가?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3년 부모 중 한 명이 독자나 독녀인 경우 한 자녀 정책을 면하게 했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둘째를 갖지 않았다. 역시 양육비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발전의 전환기여서 중국도 자발적 저출산 기조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까지 145만 부부가 두 번째 자녀를 갖기 위한 신청을 했지만 이는 해당 부부의 12%에 불과해 정책입안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번 중국 공산당의 결정에 대해 베이비붐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보다는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완화됐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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