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오는 2017년 폐지가 예정됐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됐다.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로스쿨 측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존치는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는 사시존폐 논란을 두고 엇갈린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4일 'SBS 전망대에 출연한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법무부의 유예 결정에 대해 "현재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서 아직은 사법시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회적 합의에 있어 여전히 국민들이 사법시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면서 "다만 4년간의 한시적 존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과도기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로스쿨이 그동안 스스로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은 어차피 사법시험이 폐지될 거란 예상도 작용했을 텐데 사법시험이 폐지가 4년만 유예된다면 이번에는 4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예 기간 상관없이 로스쿨이 본래 설립 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정착될 때까지는 사법시험이라는 견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면서 "로스쿨 제도 자체의 설립취지 자체에는 공감할만한 부분이 많지만 설계에 있어서 일부 악용될 소지가 크고 문제점을 스스로 개혁할 때까지는 사법시험이라는 강력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로스쿨이 장학제도, 대출금제도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제도가 잘되어 있는 등 비교우위에 있다면 강력 반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스스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은 제도보다 숫자의 문제로 문민정부 시절부터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여러 차례 거듭한 결과 한국적인 실정에는 로스쿨이 맞지 않고 다만 사법 기득권 문화가 만연하는 이유로 선발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로스쿨이 아닌 사법시험 인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방안이 나왔고 선발인원이 1000명까지 확대되면서 연수원 기수문화, 사법 기득권 세력 문제가 해소됐다"고 전했다.

변환봉 사무총장은 "국민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과 사법시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로스쿨이 스스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될 때까지는 사법시험이라는 강력한 견제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해 온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먼저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면서 "지난 2007년도에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 하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로스쿨 도입이 긍정적이었으며 이 결정에 대한 신뢰로 로스쿨에 오는 사람만 1만4000명에 이르는데 결국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에 의해 한 번 법이 결정됐으면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일방적으로 굳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법이 예전으로 회귀한다는 부분은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시적인 존치인데다 로스쿨 역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문제로 언급되는 것들도 왜곡된 부분이 많다"면서 "실제 로스쿨은 연평균 900만원인데 전체 20%가 저소득층 학생들이고 소득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돼있으며 나이도 평균적으로 사법시험 출신보다 로스쿨 출신이 3살 많다"는 설명과 함께 "음서제도라는 지적 역시 취업이라는 졸업 후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졸업 전의 제도에 대해 문제 삼는 상황으로 이는 사법시험 존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은 원래부터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다"면서 "일본에서도 예비 시험을 도입하면서 로스쿨생이 자퇴하고 제도 도입의 의미가 무색해진 사례가 있는데 사법시험과 병행하자는 것은 결국 로스쿨 제도를 흔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예비시험만 있을 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두 가지 형태의 시험을 병행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 자퇴 및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8년 전 부터 각 학교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를 신뢰해서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