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은 최근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칼럼을 통해 과거 독일 등 경제선진국들이 포퓰리즘 대신 강도 높은 개혁으로 비실대던 경제를 회복시켰듯이 우리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을 상대로한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노동자경직성 해소 등 기득권 층의 고통분담이 수반될 때 만이 우리 경제의 회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최 전 장관은 우리 경제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달러에 도달하기도 전에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2%대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될 정도라는 것이다. 그는 또 공식적인 실업률은 3.5%수준이지만 생산가능인구중 총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정부 목표치 70%에 훨씬 못미치는 58%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주로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무상보육 무상교육 노인복지 대체휴일제 등 복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일부 대기업 외에 국민의 고통분담을 유도하는 개혁과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최전장관은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분담 없이 대기업 개혁만으론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에 공짜는 없다고 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기득권 층에 대한 대규모 개혁이 선행될 때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의 개혁을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지금 경제 강국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독일의 경제는 엉망이었다. ‘유럽의 병자’소리를 들을 정도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시절 하르츠 개혁안을 중심으로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한 끝에 독일 경제가 살아났다는 게 최 전 장관의 설명이다.

 

당시 하르츠 개혁안의 골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복지제도를 과감히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론 이 개혁을 추진한 사민당은 국민적 반발 속에 다음 선거에 패배하고 정권이 기민당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기민당의 현 메르켈 총리도 그와 같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독일을 경제강국으로 키울 수 있었다고 최 전장관은 설명하고 있다. 최전장관은 그러나 포퓰리즘 개혁을 하지 않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오늘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장관은 이런 유럽사례를 볼 때 우리도 개혁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우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야간근무를 없애고도 예전만큼 월급을 받아가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는 말도 곁들였다. 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대학의 구조조정 없이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하는 게 맞는 얘긴지도 되물었다. 학생수가 10명도 안되는 초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게 합당한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원가에도 미달하는 전력요금을 받고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냐는 물음도 던졌다. 부채가 늘어가는 공기업을 마냥 보호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냐는 말도 꺼냈다. 지하경제활성화외에 그 어떤 재원대책도 거론하지 않은 채 복지 정책만 쏟아내는 것이 가능하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국민들에게도 듣기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최 전 장관은 강조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할 때 최 전장관의 이런 지적들은 백번들어도 옳은 얘기다. 최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던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이다. 그의 말처럼 대기업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면서 기득권층에 속하는 국민들에게도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필자 또한 최 전 장관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것만이 1인당 GDP 3만달러도 안되는 시점에서의 한국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