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소신 조사 강조... 그러나 후폭풍 부담 가중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조작여부를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동수위원장(사진)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CD금리 조사결과를 어떻게 내 놓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최근 국회에 출석, CD금리 조사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급적 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어떠한 발언을 했든 “(개의치 않고)소신껏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김동수 위원장 말대로 CD금리 조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조사 사실이 미리 새나간데 대해선 기자가 취재해서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결론이 나기도 전에 시장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이미 CD금리조사 파장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한차례 큰 폭풍을 겪었다. 가뜩이나 유럽위기 여파 등으로 우리 증시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은행주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휘청이기도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만일 공정위가 CD금리 조작사실을 제대로 조사해 딱부러진 조사결과를 내놓으면 그야말로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 또 이 경우 경제계 일각에선 정부가 꼭 그렇게 까지 곧이곧대로 조사해 사건(?)을 키울대로 키워 그렇잖아도 움츠러드는 우리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어야 하느냐며 공정위를 원망하는 눈초리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경제계 일각에선 얼마전 리보금리조작논란이 일어났을 때 서방국가들이 어떻게 수습했는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내놓으며 “실리론”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반대로 조사결과가 너무 알맹이 없이 나올 경우에도 상황은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 부실조사논란에다 CD조사뉴스로 주가하락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원성도 적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놓고 향후 공정위가 어떤 현명한(?)조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호랑이 무등탄 사람 심정으로  현명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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