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것처럼 휘청이고, 일본 경제는 뱀이 기어가듯 방향성을 상실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만 나쁜 게 아니라 동북아 3개국의 경제가 모두 비틀거리고 있다. 한국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내수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주변 이웃 대국의 경제 사정이라도 나아져야 기댈 데가 생기는데 그런 환경마저 파괴되고 있어 걱정이다.

8일 중국과 일본 경제가 또다시 아주 실망스런 상황을 노출했다. 이날 중국에서는 2월 무역지표가 발표됐고 일본에서는 지난해 4분기 GDP(국내총생산) 수정치가 공개됐다.

그러나 이쪽저쪽을 봐도 다 걱정 투성이다. 중국의 수출입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일본의 성장률은 뱀이 들쭉날쭉 기어가는 듯한 ‘스네이크(Snake)’형 불황을 연출하고 있다.

춘절 연휴가 끼어있었다 하더라도 중국의 2월 무역지표가 너무 악화됐다.
 
중국 해관총서가 이날 밝힌 것을 보면 지난 2월 중국의 수출은 1261억 달러로 지난해 2월에 비해 무려 25.4%나 격감했다. 1월의 11.2% 감소보다 두 배 이상 상황이 악화됐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중국의 2월 수입 역시 935억 달러로 지난해 2월보다 13.8% 줄었다. 1월의 18.8% 감소보다는 좀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경착륙 우려’를 낳게 하는 걱정스런 지표다.

중국이 지난 5일 전인대를 통해 올해 6.5~7%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처럼 무역지표가 악화되면 중국 정부를 향한 불신의 눈초리도 커질 전망이다. 이런 수출입 지표로 어떻게 그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는 IMF(국제통화기금) 조차도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3%로 제시할 정도다. 중국 당국의 호기 있는 경제 청사진 발표에도 ‘경착륙’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날 일본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도 ‘절망’스럽긴 마찬가지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마이너스 상태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 성장했고 전 분기 대비로는 -0.3% 성장했다.

문제는, 그간 괜찮아 보였던 일본의 성장률마저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1분기엔 전 분기 대비 +1.0%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2분기엔 전 분기 대비 -0.3%, 3분기엔 전 분기 대비 +0.3%, 그리고 4분기엔 다시 전 분기 대비 -0.3%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했다.

한 분기 괜찮아졌다가 다시 추락하고 또 한 분기 개선됐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를 경제계에서는 ‘스네이크’형 불황이라고 지적한다. 뱀이 좌우로 ‘S자’ 형태를 그리며 갈팡질팡 기어가는 듯한 성장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스네이크형 불황을 가장 싫어한다. 종잡을 수 없는 경제 흐름이어서 처방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의 스네이크형 불황은 하필 아베노믹스 3주년을 맞아 본격 불거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베노믹스 실패론을 자극할 수 있는 성장 패턴이다.

이날 발표된 최악의 경제지표로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더 크게 부각되고 아베노믹스 실패 조짐이 확연히 부각되면서 한국의 걱정도 커졌다.

한국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의 수출도 온전할 수 없다. 한국의 수출도 1월 19% 감소, 2월 12% 감소로 최악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추락은 한국의 앞날마저 막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가 최악으로 추락하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및 공급 측면 구조조정(과잉생산 분야 해소)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이다. 중국이 과잉 부문을 제대로 해소해줘야 한국의 경쟁기업들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스네이크형 불황도 한국에겐 걱정이다. 일본 또한 이웃 수출국이다. 게다가 아베 총리 진영은 ‘아베노믹스 실패’ 소리를 듣지 않으려 온갖 비전통적 부양책을 남발할 소지도 없지 않다. 마이너스 금리 확대, 양적완화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 경우, 다시 일본발 환율전쟁이 불거질 수 있고 한국의 대응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럴 때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비교적 여건이 괜찮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다른 대체 시장도 개척해야 한다. 일각에선 중국의 각 지방을 겨냥한, 이른바 중국 시장 내 지역별 수출 다변화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 경제 당국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설정도 시급하다. 막연하게 “일자리 확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구호성 경제 정책이 아니라 부실 기업은 과감히 도려내고, 온전한 기업들에겐 상품 경쟁력을 높이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토록 독려해야 한다. 규제 때문에 움츠러든 기업이 있다면 관련 규제도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 비록 선거가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 당국자들이 몸을 던져 일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