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금융당국이 9일에야 국민들이 원하던 일부 대답을 내놨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잠재적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그것이다. 이를 계기로 부실기업이나 좀비기업(벌어서 이자도 못내는 기업)에 대한 전방위 구조조정이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그러나 우리의 구조조정이 아주 다급해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금융위원회의 구조조정 계획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기업 계열사들의 건전성 강화와 신용위험 평가 대상을 확대키로 하는 내용의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4월 말까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5월 말까지 주채권은행들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 반기마다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키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시형령과 감독규정도 4월 말까지 입법을 마쳐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정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각각 7월,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계나 국민들이 원하는 구조조정은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 그 이상이다. 한국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생각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 산업계의 한쪽이 심각하게 곪아있다. 숨 넘어가는 기업들부터 촌각을 다퉈가며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좀비기업 수가 3000개를 넘어선지 아주 오래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자에서 ‘총선 바람에 구조조정 손 못대는 '5兆 적자 대우조선'이라는 의미심장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좀비기업 퇴출을 외쳤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땜질식 처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매일경제도 한 수 거들었다. 매일경제는 8일 오후 기사에서 "물 건너 가는 구조조정, 좀비 계열사 부실 폭탄에 그룹까지 휘청거린다"는 내용을 대서 특필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좀비기업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한 채 블랙홀 같은 총선 시즌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필자가 이토록 각 신문이 크게 다룬 '구조조정' 관련 뉴스를 조목조목 열거한 것은 우리의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몰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초이스경제도 그간 틈만 나면 '경제 핫 이슈'라는 경제칼럼을 통해 구조조정의 다급성을 누누이 강조해 온 터다.

지금 한국엔 서둘러 해결해야 할 구조조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우조선 문제나 현대상선 문제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국이 철강, 조선 등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섹터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듯이 한국도 과잉생산 분야를 조정하고 좀비기업을 서둘러 뿌리뽑아야 한다.

많은 경제계 인사들은 우리가 1990년대 말 가혹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지금도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 때보다도 지금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고 부실기업은 더 많이 늘었다는 게 경제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대형 신문이 "왜 구조조정 하지 않느냐"고 다그친 뒤에야 서둘러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것도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유감스런 대목이다.

국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당국이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를 갖고, 꼭 언론들이 지적하고 나서야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게으르거나 무능한 관료 또는 무책임한 관료나 하는 일이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듯이 한쪽에선 부실기업을 서둘러 제거하고 다른 한쪽에선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 가며 우리의 경제를 지탱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좀비기업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멀쩡한 기업까지 망가질 것은 물론이려니와 은행 시스템에도 중대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 그들 부실기업이 곪아 터지면 그 순간부터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감나게 경험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채권은행, 그리고 기획재정부 할 것 없이 구조조정에 매달려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때마침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7월에 뭘 하고, 11월에 또 뭘 하겠다는 식의 판에 박힌 구조조정 계획만으론 우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하기 전에 우리의 내부개혁부터 서둘러 마쳐야 한다.

경제관료들에게 말하고 싶다. 말로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이제 그만 거둬줬으면 한다. 그런 말에 귀담아 들을 국민도 없다. 우리 경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맥을 제대로 짚고, 헌신하는 자세로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달려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우리의 경제 당국이 그런 일을 못하고 있기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큰 신문들이 다 나서서 구조조정의 다급함을 외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