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도입 시 위안화 위상까지 추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중국 전인대 종료일인 16일부터 중국증시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그간 중국증시를 지지해온 전인대의 종료와 함께 때마침 미국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데다 최근 거래량도 둘쭉날쭉 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도입을 검토 중인 ‘토빈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중국증시에 어떤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인지도 여전히 관심을 끌 전망이다.

증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국 상하이증시는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상승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장중 1% 이상 추락하다가 장 막판 급반등하며 2867.37로 0.1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는 3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다. 장중 흐름이 요동쳤던 데다 거래량도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15일엔 ‘토빈세’가 말썽이었다. 최근 중국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연속 시도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시장에선 여러 쇼크를 몰고 왔었다. 지난 1월엔 서킷브레이커(증시가 크게 급등락 할 때 일시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잠시 도입했다가 이로인해 중국 주식시장이 대형 쇼크를 일으키자 ‘없던 일’로 정책을 바꾼 적도 있었다.

이번 ‘토빈세’도 많은 뒷말을 낳고 있다. 토빈세란 말 그대로 “투기적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단기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징벌적 외환거래세다.

그런데 중국 인민은행이 15일 ‘토빈세’ 도입과 관련해,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자 시장이 요동쳤다. 물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장 막판에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긴 했으나 장중엔 ‘토빈세’ 이슈로 주가가 요동쳤다.

하지만 이같은 토빈세 논란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15일(미국시각) 서방의 여론이 토빈세에 일제히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다.

블룸버그가 “인민은행이 토빈세 도입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토빈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 시각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실정이다. 자칫 토빈세 도입으로 중국내 환율 헤지가 어려워지고 외환거래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위안화의 미래 위상까지 불확실하게 하는 등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가 위안화를 특별인출권 통화로 편입시키기로 한 마당에 토빈세 도입은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의 미즈호는 “중국이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환율시장에 유동성 위축을 유발 시킬 것이며 위안화 투자를 기피케 하는 현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의 토빈세 도입 거론과 관련해선 “중국 당국이 위안화가치 방어에 한계를 드러낸 신호일 수 있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15일의 토빈세 도입 거명은 때마침 인민은행이 같은 날 위안화가치를 2개월 만에 가장 낮게 고시한 가운데 나온 것도 의문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중국의 토빈세가 자칫 ‘서킷브레이커’ 꼴이 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걱정도 나오고 있다.

한편 토빈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양회’ 기간 중 중국증시를 지탱해 온 ‘전인대’ 회의가 16일 끝나고 미국에서는 15~16일(미국시각)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리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점도 중국증시엔 촉각을 곤두서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향후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매파적인 시각을 보일 경우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서의 자본유출 우려를 다시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엔 중국증시의 변동성 여부도 계속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날 중국의 베테랑 투자자인 쌍둥량은 한국경제 TV가 소개한 중국경제망에 출연해 “현재 위안화 환율은 안정적 파동 구간 내에 있다”고 말했으나 전인대가 끝난 뒤에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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