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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한국 경제, 기회 남아있을 때 빨리 재정비 해야
추락하는 한국 경제, 기회 남아있을 때 빨리 재정비 해야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6.03.20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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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중국 · 일본이 처한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국에 기회 올 듯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지금 한국 경제의 슬랙(부진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 증가와 제조업 가동률 하락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압박한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 1월 3.5%에서 2월 4.1%로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은 지난 1월 72.6%를 기록,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제조업 가동률이 호전되고 실업률도 개선되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흐름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노무라)

“한국 경제의 걱정은 또 있다. 올해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줄어들 것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렇듯, 지난주에도 한국의 경제를 비관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한쪽에선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처지만도 못한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진단을 내놨고 다른 한편에선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중국 쪽을 잘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도 지난주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외의 위험한 상황들이 미국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금리를 당장 못 올리고 향후 금리인상 속도도 더욱 낮추겠다고 했다.

물론 옐런의 이런 발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 상황을 걱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유럽 경제와 일본 경제 상황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옐런이 말하는 대외여건 악화 속에 한국이 빠져 있다고 볼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본의 노무라는 한술 더 떠 올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자신들이 당초 예상했던 2.5%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을 둘러싼 상황들이 매파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모두 악화만 되고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 속에 틈새가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무엇보다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최근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추고 향후 금리 인상 전망도 낮춘 것은 한국에겐 참으로 다행스런 결정이다.

미국이 당장 금리인상을 강행했더라면 한국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처지였다. 지금 한국은 할 일이 참 많다.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산업 구조재편도 해야 하며 가계 부채도 적정수준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매파적으로 올린다면 한국은 자본유출 걱정도 해야 하고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뒤따라 올려야 하는 고민스런 상황에도 부딪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다른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져가기로 한 것은 한국경제엔 호재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엔화가치 강세 전환에도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 역시 한국에겐 나쁘지 않은 재료다. ‘엔저 위험’에서 한국 경제가 다소나마 숨을 돌릴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주 뉴욕의 애널리스트들은 “일본 통화당국이 달러-엔 환율이 111엔대까지 추락하자 긴급 시장개입에 들어갔다”면서도 “일본은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엔화환율이 급격히 더 추락하는 것을 저지하려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을 정도다. 따라서 한국은 이 기회 또한 잘 살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하나, 중국 정부가 성장률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겐 나쁘지 않은 재료로 여겨진다. 중국 경제가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국 경제도 한숨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난주 리커창 중국총리는 전인대를 끝내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 경제는 어려운 환경에 봉착해 있다”면서도 “희망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목표성장률 달성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임을 거듭 역설했다. 좀비기업 퇴출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중국의 이같은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상황이 워낙 나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저런 의지라도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은 한편으론 한국에게도 다행스런 대목이다. 아울러 한국도 배워야 할 정신이다.

한국도 지금 한편에선 구조조정에 매진하고 다른 한편에선 신성장 동력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 역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몰려있다.

노무라의 지적대로 지난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이 살아나려면 지금처럼 아직 기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경제진단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상황 개선을 위해 매진하는 길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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