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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커지는 한국, 그리고 세계 경제...돌파구는?
'불확실성' 커지는 한국, 그리고 세계 경제...돌파구는?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6.03.27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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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줄이고, 과잉산업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일으켜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증권시장이나 경제계,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바로 ‘불확실성’이다.

특히 지난주 글로벌 주요 자산시장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한 주였다.

국제 유가가 다시 갈팡질팡 했고 불과 열흘 전만 해도 금리인상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겠다던 미국 통화당국, 즉 ‘연준’의 인사들도 느닷없이 태도를 바꿔 당장이라도 추가 금리인상을 밀어붙일 기세였다.

그 뿐 아니다.

세계 경제 중 그나마 온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경제를 둘러싸고도 시장의 해석이 엇갈렸다.

우선 원유시장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해선 다음달 17일 산유국들이 생산량 동결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유가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골드만삭스와 알렉세이 러시아 경제부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아니 최악의 경우엔, 25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활력을 잃은 것도 이같은 진단 속에 이뤄졌다.
 
미국 연준의 상황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16일 연준은 FOMC(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끝내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인상 전망도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 달러가치가 추락하고 주식시장은 물론 원유와 금시장이 환호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며칠 가지 못했다. 지난주에는 연준의 매파인사들이 모두 일어나 앞을 다퉈가며 “나는 4월 금리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증시가 출렁이고 유가는 혼조세를 보이거나 하락했으며 금시장도 흔들렸다. FOMC 후 이틀 동안 폭락하던 미국 달러가치는 그 뒤 5거래일 연속 절상되는 흐름으로 뒤바뀌었다.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도 엇갈렸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율기준 1.5%나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및 예비치 였던 1%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미국의 내구재 주문 지표는 지난 1월 반짝 급등했다가 2월에 다시 곤두박질했다.

글로벌 상황이 이렇게 커다란 변동성을 연출하는 사이 신흥국들의 여건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FOMC 이후 증시가 살아나고 헤알화 가치가 껑충 뛰었으나 지난주 연준의 매파인사들이 들고 일어나자 증시가 다시 흔들리고 헤알화 가치도 백스텝을 밟았다.

걸프 6개국의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유국 에너지업체들은 3조달러에 이르는 부채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 역시 “엄청난 부채가 중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기관투자가들은 증시에서 연일 투매에 나서고 있다. 한국 경제와 증시의 앞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가계들 역시 부채가 소득 대비 1.5배나 높아 빚을 갚는데 허덕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빚을 갚기 힘들어진 한계가구가 150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까. 답은 나와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오랜만에 바른 소리를 했다.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늘고 있다”며 “부실섹터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실 기업, 부실 가계를 다스리는 문제가 시급해졌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철강, 조선, 해운 등 과잉생산으로 허덕이는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서둘러 적정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 줘야 한다. 과잉생산으로 궁지에 몰린 국내 산업에 대해선 다른 섹터와의 연계 또는 상생 효과를 높여주는 동시에 적정 규모로 몸집을 줄여줘야 한다.

또한 다른 한편에선 일자리 확장을 위한 새로운 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AI(인공지능), 주요 소프트웨어 산업 등 새로운 산업분야 육성 및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전 세계 선진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분야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일본 처럼 국내를 떠난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분야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최근 밝힌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지금 중국경제는 희망과 고통이 병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잘 되면 중국 경제도 희망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국 경제 역시 희망과 고통 요인에 함께 봉착해 있다. 지금이야 말로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미래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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