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한국적 양적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강조하면서 이 이슈가 최근 더 크게 부각됐다. 내용인즉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에 총대를 메게 될 산업은행에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논란이 심상치 않다. 야당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데다 한국은행의 임원마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명했을 정도다. 발권력을 동원해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일에 쓰는 것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적 양적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바로 산업은행에 대한 얘기다.

산업은행이 그간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왔느냐부터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은 상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은행이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등 산업은행의 여신이 많은 곳들은 지금 성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 들이다. 산업은행이 이들 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해 왔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그간 자행 부행장 출신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꾸준히 낙하산 시켜왔다. 그런데 그런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 과연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내려간 임원출신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묻고 싶다. 또한 그간 산업은행장과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대우조선이나 현대상선의 상황이 이렇게 될 때 까지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산업은행이 대규모 여신을 제공한 부실기업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사전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산업은행 행장에 대한 인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그간 산업은행 행장 자리는 낙하산 식으로 채워지기 일쑤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처음엔 교수출신이 산업은행장으로 내려오더니 이번엔 다른 금융기관 출신이 행장에 임명돼 일하고 있다.

낙하산 식 인사로 내려왔던 산업은행장들이 구조조정과 같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갔는지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산업은행 간부출신들이 여신을 많이 준 기업에 줄줄이 낙하산 되어 가는 인사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산업은행 출신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과거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중점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산업은행 인사들이 출자기업이나 여신을 많이 준 기업에 낙하산 되어 내려가 있는 형국이다.

산업은행이 자행 출신 간부를 낙하산 시킨 기업들에 어떤 여신 행위를 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점검에서 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에 문제가 있거나,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이것부터 책임을 묻고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한 구조조정 자금만 덜컥 내려 보내면 이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국민의 희생이 전제된 자금 지원은 어디까지나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줄 알고 받을 자격이 있는 곳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권 여신 중 상당규모가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 등에 흘러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은행의 여신 관행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그간 은행차원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펴가며 국민 희생을 전제로한 돈을 산업은행에 지원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필자는 거듭 강조한다.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돈만 덜컥 지원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언부언이지만 거듭 말하건대 산업은행에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산업은행에 대한 점검부터 먼저 하는게 수순이라고 필자는 또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젠 산업은행장을 인선할 때는 구조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부터 필히 검증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확고부동한 생각이다. 국회도 이런 부분을 더욱 철저히 파헤쳐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