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무릇 사정기관이 어떤 기관을 감사할 때는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평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대우조선과 성동조선 부실 여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여러 곳에서 질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대우조선 부실 여부 감사와 관련해선 산업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대우조선 부실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감사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동조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출입은행에 책임을 묻고 김용환 전 행장 등이 성동조선 부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감사 결과가 나오자 감사원을 향한 집중 포화가 일고 있다. 피감기관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꼬리자르기식 감사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을 감사하면서 김용환 전 행장 때의 일만 문제 삼고 그 이전 행장 또는 그 이후 행장에 대해선 감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산업은행과 관련해 홍기택 행장 때의 일만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다” “뒷북치기 감사에 불과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산업은행 등 피감 기관 일각에선 “감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 억울하다”는 볼멘 소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최근 수출입은행의 부실 경영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이덕훈 현 행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는 감사원이 김용환 전 행장 때의 일만 물고 늘어진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다른 금융계 일각에선 필요하다면 김용환 행장 취임 이전의 행장에 대해서도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동조선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자율협약상태에 있었는데 2011년 2월에 취임한 김용환 행장 때부터 일어난 일 만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홍기택 행장 재직 시의 것들만 문제 삼지 말고 공적자금 투입 때 부터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잘잘못을 철저히 따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또 “감사원이 정부 책임을 따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 당국자 중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는지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심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감사원의 면피성 뒷북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심 대표는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그간의 대규모 혈세 지원과 관련해 서별관 회의에서 현정부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자폭성 발언'에 대해서도 “교섭단체 3당에 대우조선 부실 및 혈세탕진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피감 기관들도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 측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꼬리자르기식 감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노조측은 “감사원은 대규모 부실의 책임을 물으려면 분식회계를 잡지 못한 회계법인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앞으로 이 사건의 진짜 '몸통'인 서별관회의 참석자와 정치권 낙하산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수출입은행 관련 일부 인사들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출입은행 측 일각에선 “감사원이 지난 2011년에도 수출입은행을 감사한 적이 있다면서 그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필자가 수출입은행 측의 상황을 취재한 내용인즉 이렇다. 성동조선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자율협약 상태에 들어갔고 성동조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용환 행장이 2011년 2월 취임한 이후인 2011년 5월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종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참여하는 TF에서는 매주 1회 행장 주재로 성동조선 조업 상황, 경영상황, 유동성 부문 등 전반적인 업무를 검증하고 실천하는 회의만 85회 진행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수출입은행 측은 또한 2012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이 성동조선 경영목표 및 자구계획 수립을 이행 점검토록 했고 이어 부실 대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당시 성동조선 대표이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 징역형을 살게 하는 일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3월 31일 성동조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교체, 2012년 2월1일 회사 경영진 앞 경영정상화 방안 이행각서 징구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첫 사례로 수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출입은행에 몸담았던 일부 관계자는 성동조선과 관련해 2011년 6월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번엔 당시 수출입은행에 근무했던 인사들에 대해 부실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조치해 관계자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물론 필자가 대우조선이나 성동조선 문제와 관련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두둔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그 일부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데 있다. 감사를 할 거면 좀 더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각계는 주문한다. 대우조선을 감사하려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성동조선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시기부터 현재까지 모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전직 행장에게만 책임을 왕창 묻거나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그리고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정부 당국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라고 말이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행여 과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다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소신을 갖고 했던 일에 대해 현재의 결과가 나쁘다 해서 무차별 책임을 물으면 앞으로 누가 책임 있는 일을 하겠는가라는 얘기도 나온다. 외국에서는 중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면책특권까지 부여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 감사원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하나다. 공정하게 재 감사 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의혹이 있는 부분은 모두 감사해야지 특정 기간 재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문제 삼으니까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일부에선 꼬리자르기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제 감사원이 못하면 대우조선 사태 등에 대해선 국회가 철저히 잘잘못을 가려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제대로 가려내면 억울한 사람도 없이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던 여러 지적 사항들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치권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이젠 국회가 나서겠다”고 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만약 청문회가 안되면 올 가을 국정감사 때라도 사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