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일본 아베노믹스가 추진하는 돈풀기 정책의 효과가 사실상 끝났다고 비판, 향후 일본 정부 및 통화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24일 BIS는 연례보고서와 카루아나 사무총장의 연설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무제한 돈풀기 정책 즉, 비전통적 양적완화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특히 BIS는 지난 5년간 미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가 무제한 돈을 풀어댔지만 이것이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지 기업들로 하여금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공짜돈을 갖고 회사채 만기 연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BIS는 이어 각국의 비전통적 양적완화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과 자원분배의 왜곡만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BIS의 이같은 지적은 지난 5년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이 쓴 양적완화 정책을 통렬히 비판한 것으로 지난주 버냉키가 올 연말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BIS의 지적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BIS는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적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비판을 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GDP(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이 240%나 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아베노믹스의 통화적 효과는 사실상 종료될 수도 있음을 BIS는 지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