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를 계기로 경제적 약소국의 처절함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어느 나라든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 보복 카드를 함부로 꺼내 들지는 않는다. 가급적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려 노력한다. 그러나 이번 사드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인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실망 그 자체다. 경제적 강자라는 지위를 내세워 한국 경제를 압박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것”이라며 “지난 7월 한국 상품의 대중국 판매가 9%나 줄었다”고 전했다.

사드사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던져 주었다. 중국의 절친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중국에게 남한은 정치적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을...따라서 우리도 외교적 노선을 더욱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케 하는 요즘이다.

중국 전문가인 A씨에게 최근 중국이 사드를 놓고 왜 저토록 한국에게 분풀이를 강화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해 달라고 먼저 당부했다. A씨는 “지금 중국은 한국 내 중국 전문가들의 사드관련 발언을 모두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그들의 입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 만큼 자신의 이름도 감춰달라고 했다.

중국 유명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A씨는 중국이 사드 파장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데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첫째는 미국이 아시아 문제, 즉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것에 못마땅 해 하고 있는 중국이 사드 이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A씨는 강조했다.

둘째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현재 반부패 청산을 적극 추진 중인데 이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적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해소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여겨진다고 A씨는 덧붙였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A씨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정부는 현재 21세기 실크로드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일대일로 정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남중국해는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루트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의 반대로 남중국해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제 재판소 조차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패배를 안겨 주었다.

A씨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 패권 다툼과 관련한 두 가지 이슈(사드와 남중국해 문제) 중 남중국해 문제가 훨씬 더 중시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 문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드문제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드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는 척 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에서 실리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간 ‘G2 싸움’의 중간에 낀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A씨의 진단이다.

A씨는 “이럴 때 일수록 한국이 의연함을 잃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외교는 큰 틀에서 정경분리가 원칙이다”면서 “한국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중국의 사드 문제를 놓고 섣부른 행동은 자제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사드문제로 더 이상 중국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그러자면 중국 페이스에 먼저 말려드는 일부터 삼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A씨의 진단이 옳다면 우리에게도 해법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