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이나 대출자 차별 등의 문제가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서 발생했다는 금융정책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서면회의를 통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등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기존의 시장리스크 평가체계를 운영,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수익성 평가비중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잠재위험 관리 비중과 유동성 비중을 각각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잠재위험을 평가할 때는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유동성 지표에는 예대율이 포함됐다.

 

또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됐고,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됐다.

 

은행이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형태로 도입한 대손준비금 제도도 감독규정에 명시키로 했다.

 

포괄근저당은 장기·지속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대출자가 원할 때에 한해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만들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앞으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