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부채 경고’ 사인이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은 물론 선진국에 대해서도 지금 부채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꼬리 위험(Tail lisk)'이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런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꼬리 위험이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주 세계 최대 채권 운용회사인 핌코가 일본에 대해 심상치 않은 경보를 발령했다. 이대로 가다간 향후 일본의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려 60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일본의 부채비율은 230%였다. 특히 아베정부가 양적완화(자산매입을 통한 무제한 돈풀기) 실시를 전제로 약속한 소비세 인상 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한 것이 부채 악화를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현재 과잉채무상태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이같은 상황이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간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섰음에도 저 상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부채 위험을 경고하는 지적이 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부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기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통화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국발 부채 위기를 경고했다. 얘기인 즉 홍콩통화청이 최근 주요지역의 디플레이션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중국이 '아시아 디플레이션 위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결과를 도출 해 냈다는 것이다. 여기서 홍콩통화청은 “중국의 경우 기업이익 감소, 초과 생산력 함정, 과다한 부채 등 3대 악재로 고전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과감한 개혁과 충분한 부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경기 경착륙에 빠지는 것은 물론 아시아 디플레이션 위험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일본, 중국에 대한 경고는 한국의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마당에 쏟아져 나온 것들이어서 더욱 걱정된다. 한국 가계의 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한다. 부채 규모가 너무나 크고 비관적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동북아 주요 3개국 모두 부채가 경제 안정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중국, 일본이나 한국 모두 저 성장을 향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빚만 줄기차게 늘고 있다. 빚은 늘고 갚을 능력은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대로 가다간 이들 3개국 경제의 미래가 잿빛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면 한국내 외국자본의 이탈이 가속화 할 수 있다.

여기에 핌코가 일본을 행해 부채 위기를 경고한 것도 “더이상 빚에 의존하는 돈풀기 정책을 자제하라”는 경고로 보여진다.

또한 중국의 경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는 바람에 최근 위안화 절하 위험이 진정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경제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진단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 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부채에 손을 댈 만한 여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더욱 강도높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과도한 부채로 부동산 시장에나 몰입하는 그런 경제구조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그리고 가계는 더 이상 빚에 의존하는 부동산 쏠림 현상을 방치해선 안된다. 은행권과 주요 금융기관들도 리스크 관리를 걱정해야 한다. 각 경제주체가 모두 빚 잔치를 끝내는 데 올인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달콤한 당근보다 쓴 약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이 꼬리 위험을 자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