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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추석 연휴 뒤에 몰아닥칠 한국 경제 위험 요소들...더 방치하면 큰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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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8  0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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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추석 연휴가 끝났다. 걱정이 태산이다. 절벽 같은 상황들이 우리 경제를 에워싸고 있다.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던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현대자동차도 쉽지 않은 노사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는 초비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아닌 지진 사태는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갈수록 태산이다. 사드문제는 한-중 관계를 여전히 살얼음판 위에 올려놓고 있다.

나라 경제는 위태로운 지경으로 치닫는 데도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어 자칫 금융시스템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커다란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하나 더 있다. 이달 말 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도 걱정이다. 골프장을 비롯한 많은 산업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들, 공직자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골프치는 것도 자제하고 누구하고 밥먹는 것도 조심하겠다며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선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국면이다.

더 이상 우왕자왕 할 겨를이 없다.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실수가 또다시 용납돼선 안되는 국면이다.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한진해운 처리마저 미숙함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줬던 정부다.

갤러시노트7 문제는 돈많은 삼성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노사 재협상에 대해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기 위축 속에 고전하고 있다. 더 이상 자만해선 안되는 곳이 현대자동차임을 노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선진 자동차회사들의 공세가 현대차를 더 이상 자만하게 놔둘 것 같지 않다.

지진에 대한 대비책도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건물 중 과연 몇%가 내진 설계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내진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태다.

북핵 문제도 한 가지 정책만을 고집해선 안된다고 본다.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남북관계를 긴장 상태로만 몰고 갈 것인가.

가계부채 대책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뇌관이다. 부채 증가를 막지 못하면 나중에 금융시스템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지금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얼어붙을 소비시장에 대한 해법도 부단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다.

더 이상 냄비같은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만 호들갑 떨지 말고 모든 경제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정부가 돼야 한다. 정책에 실패하면 그걸 인정하고 무능하거나 약삭빠른 관리에겐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능력과 책임을 겸비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새로 앉혀 위기를 서둘러 수습해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이토록 궁지에 몰릴때까지 우리의 경제부처들이 과연 어떤 선도적인 대책을 내놨는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국민이나 기업 탓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세워 위기를 야무지게 수습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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