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가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아닌 기업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전언이 우리를 갸우뚱하게 한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그건 특정 산업이, 특정 기업이, 그리고 특정 국민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때로는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때로는 국가 차원의 거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 전 세계는 다 함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그 와중에 조선, 해운, 철강 등 일부 산업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또는 일감 위축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느 한 기업이 노력한다고 해서, 어느 한 기업이 가혹한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해당 기업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회생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일부 기업의 힘만으로 구조조정에 역부족일 때는 정부가 나서 과감히 퇴출시킬 곳은 퇴출시키고, 과감히 살릴 곳은 살려가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줘야 한다.

지금 중국이 거대 경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이 못나서 나라가 나서는 것은 아니잖는가. 과거 일본도 조선·해운 산업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는데, 일본 또한 기업들이 못나서 정부가 나서 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것도 아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풍랑이 닥치면서 특정 산업이 어려워지고 해당 기업들이 몰락 위기를 겪고 있다. 예컨대 외신들은 해운업계의 경우 “세계 1위 해운사마저 좌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할 정도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일부 당국자가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 된다고 했다”는 데 이 또한 말이 되는가.

물론 특정 기업에 어려움이 닥칠 때 1차 구조조정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다. 그러나 산업의 조류가 크게 바뀌면서 위기가 닥친 경우라면 국가도 함께 기업 쇄신 및 경제 개혁을 거들어야 한다. 아니 정부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위기의 산업들에 대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이 덜 닥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부실기업과 경제 부처는 다 함께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동안 조선, 해운을 비롯한 대규모 위기 산업에 대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묻고 싶다. 기업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책임을 묻되, 구조조정을 담당해야 할 당국에 대해서도 미진한 대응을 한 측면이 있다면 해당 당국 및 당국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질책과 분위기 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제대로 간파해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주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과감한 개혁과 지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허우적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좀비기업들처럼 일부 기업이 국민에 폐해만 끼치는 경영을 한다면, 이 또한 정부가 나서 과감한 회초리를 가하고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좀비기업들 때문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나라 경제에 무슨 잘못이 있을 때 특정 한쪽의 잘못만 크게 질책하고 다른 한쪽의 책임에 대해선 모른 척하는 행위는 그만하도록 하자. 정부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감춘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누구의 잘못으로 우리 경제가 이 지경이 됐는지 다 안다. 그리고 그런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역사가 엄중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