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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어려운데...국민 실망시키는 일 그만하자경제주체 모두, 나를 양보해 국민 경제 살리는 데 힘써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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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2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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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나라가 어수선하다. 그리고 죄없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여러 경제 정책이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이를 검증해야 할 정치권은 하필 국정감사기간에 정치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포기한 상태다.

현대자동차 노사도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는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 노사 갈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일부 국민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며 경고하고 있는데도 노사대립은 종결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엔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이 야기되더니, 이번엔 철도를 비롯한 공공 부문 파업으로 또 다른 곳에서 물류 불안이 일고 있다.

나라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온갖 기득권 세력들이 제살 깎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권이나 대기업, 공공노사가 그 특권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국민 없는 정부 없고, 국민 없이는 정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이 멀쩡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는 큰 오산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에 매달려야 한다. 무능력한 사람을 경제 요직에 앉히는 일도 삼가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는 부문에 대해선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그냥 정치공세라고 잡아떼선 안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행여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금이라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금융권으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강화토록 다 잡아야 한다. 다른 한편에선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정책의 묘도 살려야 한다. 파산 위험에 직면한 가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세금 파먹는 좀비기업들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도 과감히 매달려야 한다. 공무원은 인기있는 정책만 찾아다니지 말고 욕먹을 각오로 궂은 일을 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의 진정한 자존심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선 안된다. 국민들의 희생 없이 오늘날의 현대자동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글로벌 자동차 경기도 부진한데 국내 소비자들한테마저 불매운동 소리를 들으면 어쩌란 말인가. 임금 더 올리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노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다 싸고 좋은 차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답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정치권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선 안된다. 정치권이 통큰 행보를 해야 나라꼴도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왜 정치권엔 덕장이 없는지 안타깝다. 힘 좀 세졌다고 과도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나 상대편 발언이 명분에 어긋났다고 해서 사생결단 대응하는 정치세력이나 국민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오십보 백보'다.

이제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힘센 대기업, 그리고 국민들 때문에 살아가는 공공 노사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라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지금이야 말로 딴 생각 말고 국가 경제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남이야 뭐라든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면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이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제살 깎는 일은 그만하자. 모두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세상이다. 그것이 한국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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