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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발 경제 위기 피하려면...'경제 민주화' 서둘러야한국 경제 시스템 개혁 시급...중소·중견 기업 저변 확대 필요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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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6  0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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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최근 우리 경제가 좌불안석이다. 한국 재계의 양대 축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대형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는 아무리 큰 대기업도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임금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되긴 했지만 현대자동차 노사의 장기 대립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경제계 일각에선 이러다가 한국의 경제가 더 움츠러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시장에선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고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마저 경착륙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즈음에 한국 수출기업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서 잇단 불안감이 표출됐던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스스로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앞날을 잘 개척해 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를 계기로 경제계 일각에선 “이제 한국 경제도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 재벌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대기업이 어려워지더라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바로 “경제 민주화”다.

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최근 이같은 “경제 민주화”를 다시 외치기 시작했고, 학계 일각에서도 과거 대형 글로벌 IT 기업들이 위기를 맞았던 사례를 지적하며 “이제 한국도 경제의 틀을 다시 짜야할 때다”고 역설한다.

특히 학계 일각에선 “과거 핀란드도 노키아가 전성기를 누릴 때는 경제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였다”면서 “그러나 노키아가 힘을 잃었을 때 고전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단 핀란드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학계는 지적한다. 한국도 이젠 몇몇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도 “대만의 경우 한국만큼 완성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는데도 자동차 부품 산업은 세계 수준급이다”면서 “한국도 대만처럼 중소·중견 회사들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우 특정 완성차 업체의 그늘에서 실력 발휘를 할 기회가 적었다”면서 “이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 또한 완성차 업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인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발생한 대형 악재는 특정 대기업이 위험해지면 그에 종속된 수많은 부품업체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제 특정 재벌로 하여금 완성제품과 해당 부품산업 전체를 쥐락펴락 하도록 해선 안된다. 특정 완성제품 회사에 부품 업체들이 종속되도록 해서도 안된다. 완성제품 생산 기업 못지 않게 부품 업체들도 ‘완전 경쟁 체제’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게 해야 한다. 수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 한국 경제의 대기업 편중 현상도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럴 경우 한국 경제의 저변도 튼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참에 한국 경제의 저변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를 더욱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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