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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중환자실 가지 않게 하려면...국감 때 지적 받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 아주 서둘러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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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3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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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하늘에서 본 강남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에도 고성과 막말 국감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은 ‘수준 이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성과도 있었다.

경제 분야 국감에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가계부채 관리의 다급성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다급성을 크게 부각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이제 정부는 국감장에서 약속한 일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한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반드시 제대로 제출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3000개가 넘는 좀비기업에 대해서도 엄중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 이상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면서 국민 혈세만 축내는 기업들이 득실거리게 해선 안된다.

여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전 금융회사를 상대로 가계부채 증가 실태를 엄격히 체크하고 건전성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고 증가 속도 또한 빠르다”면서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고 경고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자는 주택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향후 집값이라도 곤두박질치는 날엔 금융시스템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불확실성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월가에선 연말 금리인상 가능성이 70%까지 높아졌다고 진단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핵심 인사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더 늦췄다간 오히려 경제에 화를 미칠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망설이고 있다. 추가 금리인하를 보류하면서 미국 쪽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으로서도 추가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경우 초저금리를 믿고 빚잔치를 벌였던 많은 한국인들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최근 필자에게 건넨 시중은행 한 지점장의 말이 섬뜩하다. 그 지점장에 따르면 잘 아는 사람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8억 원대의 전세를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세입자는 8억 원 가운데 무려 5억 원의 빚을 내 전세자금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사회에서 상당한 사람이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최근 국내 개인 외화예금 규모가 98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예사롭지 않다. 향후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국 달러만큼 믿을 만한 자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외화예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금융인들의 설명이다. 우리 경제를 불신하는 상황이 외화예금 증가를 유발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 부채 관리 문제는 더는 미루면 큰일 나는 현안이다.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그리고 글로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 경제의 곪은 부문을 과감히 도려내는 일이 아주 시급해졌다.

비록 국정감사 기간은 끝났지만 국정감사 때 들춰졌던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하루 빨리 해소시키는 데 온 경제 주체가 올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권 여당의 경제통 의원들마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추궁한 사실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릴 정도로 한국 경제는 지금 중환자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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