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철저히 규명하고 다른 한편에선 경제 살리기 나서야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악재가 가세하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이 1996~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당시보다는 현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이 많이 좋아져서 지나치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녹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IMF 체제 당시와 같이 정권 말기에 대형 사건이 터졌고 내년에는 대선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그만큼 사태를 수습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한보 사태나 기아차 부도를 연상시키는 제조업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장기 호황을 보이던 조선업 경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언제 일감이 끊길지 모를 상태이고 해운업에는 커다란 위기가 초래됐다.

근근이 실적을 내고 있는 철강, 화학, 자동차 등도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노사분규 등으로 위기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들이 한결같이 예전만 못한 경쟁력으로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다.

20년 전에도 이 같은 제조업 부진과 경쟁력 상실이 누적되면서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끝내 외환위기로 번졌다는 점에서 '제2의 IMF 위기' 가능성을 마냥 기우로만 돌릴 일은 아닌 듯하다.

더우기 세계 경제는 공급과잉 상태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고 최근에는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초래한 데다 현대차와 기아차 장기 파업으로 야기된 후유증이 언제 치유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청와대,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들마저 일손을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상태다. 일부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게이트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면서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

더구나 29일에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 거리 시위를 벌일 예정으로 사태가 얼마나 증폭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다. 상황 정리가 늦어지면 '2008년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광우병 사태 당시 100일 가까이 대규모 거리 시위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는 '소비 절벽'을 맞은 바 있다.

이번에도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김영란법(청탹금지법)'으로 야기된 내수 침체를 더욱 부채질해 수출 부진에 내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경제 절벽'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제 기업인과 근로자는 물론 경제 관료들은 정치 불안에서 촉발된 위기가 경제에까지 전이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본다. 경제가 망가지면 가장 피해를 입을 계층이 서민들이고 근로자들이며 그 참상은 이미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이다.

이럴때일 수록 각 경제 주체들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자세"로 의연하게 본연의 길을 가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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