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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내우외환'...획기적 결단 시급하다글로벌 시장도 심상치 않아...한국 정부, 대변혁 통해 위기 수습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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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30  0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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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지난 주 세계 금융시장은 몹시 흔들렸다.

글로벌 국채 시장에선 주요국 중앙은행의 이른바 대규모 부양책인 ‘양적완화’ 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일면서 일시적인 불안 국면이 초래됐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미국, 한국 등 주요국에서 대형 정치적 변수까지 불거지면서 또 다른 ‘테일 리스크’(쉽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커다란 위험이 수반되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키우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와 맞물려 그간 양적완화 정책을 신봉해 온 유럽중앙은행(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마저도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물가 목표가 근접할 때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 하겠다”면서도 “나 역시 마이너스 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건 싫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자 지난 27일 미국과 독일, 영국의 10년 물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선 국채 투매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중앙은행도 믿지 못하겠다는 심리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같은 국채 투매를 부추겼다.

이는 실로 심상치 않은 흐름이다. 향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 상황에서 그간 마이너스 금리를 불사하던 유로존 및 일본 중앙은행 마저 초저금리에서 벗어난다면 그야말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만끽했던 각국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벌써 중국에선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츠러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한 술 더 떠 “중국의 부동산과 위안화가치가 급락할 경우 금값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진단까지 쏟아내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중국의 성장률도 현재의 6.7% 수준에서 6% 수준으로 급락할 것이란 미국 일부 투자기관의 진단도 뒤를 이었다.

그 뿐 아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간 초우세 국면을 이어가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마저 FBI가 이메일 재수사 카드를 꺼내들면서 궁지에 몰리는 등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또한 갑자기 커진 상태다.

여기에 한국에선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급기야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저런 국정 농단을 초래한 현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며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대규모 부실 산업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빅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정책 급변 가능성 앞에서 부동산 시장만 들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가계부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폭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선 “초저금리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하루 빨리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 빨리 힘을 합쳐 난국 타개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자면 현 정부가 국민들의 '대 변혁' 요구를 과감히, 그리고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과 가계도 이제 더는 빚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이다. 초저금리라고 해서 빚 무서워 하지 않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어떤 위기를 자초할지 모를 상황이다. 정부가 위기에 몰려 있을 때는 ‘각자도생’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부화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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