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통화완화 정책만으론 경기 부양 효과를 더 이상 내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로존, 일본, 영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주요 경제 대국의 통화완화 정책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무제한 돈풀기식 경제 부양책)에 대해선 독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양적완화 정책을 확대하거나 지속시킬 때마다 독일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실제로 얼마 전 블룸버그가 “지난 9월 ECB 정례회의 때는 상당수 정책 위원이 양적완화 테이퍼링(양적완화 출구전략)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뉴스를 전했을 정도로 양적완화 정책이 최근 도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양적완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같은 의중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렸을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자 급기야 최근 드라기 총재는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물가 목표(2%)가 달성될 때까지는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나 또한 마이너스 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싫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었다.

여기에 최근 영국에서도 양적완화를 둘러싸고 강한 논쟁이 붙었었다. 테레사 메이 총리를 비롯한 새 집권층이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추진해 온 영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테면 “양적완화 정책이 가진자들만 잘 살게 하고 양극화만 부추겼다”며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을 공격했다. 그러자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맞서는 한편 중도 사임 의사를 내비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일단 마크 카니 총재가 2019년 브렉시트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영란은행 총재직 자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영국에서의 양적완화 실효성 논란은 다른 나라의 양적완화 정책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즉 아베노믹스도 실효성 논란에 봉착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달러-엔 환율이 100엔선 부근까지 추락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실효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간 철저한 통화완화 정책으로 중국 경제를 부양해왔던 인민은행의 정책도 비판의 대상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1일(한국시각) 블룸버그는 “중국의 통화절하가 더 이상 동일한 강력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몇 년 들어 일본에서 이미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말하는 한 국가의 통화가 약세를 보일 때 일어나는 일, 즉 수출 증가가 중국에서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9월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에서 나타났듯이, 지난 2015년 8월 이후 달러 대비 9%나 절하된 위안화로부터 아직까지 수출 산업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작성=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