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경제·산업경제 핫 이슈
내각 쇄신 앞두고...총리와 경제 장관 엄선해야 하는 이유는?경제정책 더는 방황하게 놔둘 수는 없어...경제정책 중시하는 새 내각 돼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1.01  14:34: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총리 주재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 나라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 경제정책까지 실망감을 더해주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거국 내각’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현실에서 차제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거나 발탁할 때는 다부진 경제통 인사가 그 자리를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했으니 하는 말이지만 현 정부 들어 실망스런 경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갈피를 못잡지?” 하는 지적들이 왜 그토록 줄기차게 쏟아져 나왔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다른 일 하느라 엄청 바빴던 것 같구나 하는 의구심이 더욱 불거지면서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다.

게다가 지난 31일 발표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마저도 “실망 그 자체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어 걱정이다.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과감한 ‘부실 도려내기 작업’ 없이 현 ‘빅3 체제’를 유지키로 하자 “그것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차기 정부에 짐을 떠넘기려는 것이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한진해운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정부 들어 중요 경제 정책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번 조선산업 대책도 마찬가지다. 대우조선과 관련해선 최근까지 “과연 자력 생존이 가능하냐”는 데 관심이 집중됐었다. 게다가 정부가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는 도중에 일부 조선회사에선 “잇단 신규 수주 뉴스”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자 외국계 투자기관 중 일부는 해당 조선사들을 상대로 “그래도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을 낙관하기엔 이르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투자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한마디로 아직 한국 조선산업의 앞날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게 외국계 투자기관들의 시각이다.

예컨대 글로벌 유수의 투자기관인 노무라가 우리나라의 한 간판 조선회사에 대해 2017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20%, 19% 하향 조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더 이상의 부실기업 퇴출 없이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조선과 해운산업을 동시에 살려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를 바라본 경제계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 당국이 절대 놓쳐선 안되는 게 있다. “고름이 살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이나 좀비기업 놔둬봐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국민 세금만 축내가며 나라 경제만 더 망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부실기업 구조조정만큼은 과감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얼마 안 있으면 부동산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그때도 꼼수만 부릴까봐 겁난다. 이미 민간 경제 연구원 일각에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및 건설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집값 거품이 지속될 것은 물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대규모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역할도 강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 총리는 경제를 잘 알거나, 경제정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는 분이 맡았으면 하는 바람 아주 간절하다. 그리고 엉터리 경제정책을 펼쳐 온 현 경제장관이 있다면 과감히 갈아치웠으면 하는 바람 또한 절실하다. 누군가는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아니면 누군가는 무능해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내각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대거 발탁돼 그나마 작은 ‘전화위복’이라도 일으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원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성엔지니어링-GS건설 해외 플랜트 수주 기대"
2
'항공모함 허세' 트럼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뭔가 했다"... 석탄인가 석유인가?
3
미국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까지... 엔화환율 하락
4
이번 주 한국 증시, 대기업 어닝시즌...주가 영향은?
5
마크롱의 날, 유로화 급등 vs 달러 약세...엔화환율도 상승
6
프랑스 대선... 널뛰는 연준 6월 금리 인상 전망
7
"삼성전자, 삼성SDS, KT&G 등이 배당수익률 개선 이끌 것"...노무라
8
연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60% 이상으로 급등
9
중도 마크롱 선두 유지... 유로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엔화환율이 더 크게 올라
10
"OCI,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웃돌 것"...골드만 삭스
굿모닝 경제 뉴스
이번 주 증시, 대기업 어닝시즌...
이번 주(24~28일) 한국 증시는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미국산 원유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뉴욕증시, 프랑스 대선 부담에 하락
베이지북 발표...달러 반등 vs 엔화환율 상승
또 미국이 악재 제공...유가 하락폭 확대
Hot 클릭 뉴스
"中, 공유경제 1조원 기업만 15개"
중국의 디디추싱은 현재 중국 내 300여개 도시에서 하루 평균 1400건...
임금 나누기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고려해야
한국 경기회복세 OECD 최고 수준
이 모든 중심에 러시아가 있다
"미국, 對중국 무역협상 후퇴 안할 것"
신문사소개기사제보오류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중구 동호로10길 8 새마을빌딩 3F  |  대표전화 : 02-565-7276  |  팩스 : 02-2234-72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162  |   등록일 : 2012년 6월 18일  |  발행일 : 2012년 7월 5일
발행인 : 최원석  |  편집인 : 장경순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미애
Copyright © 2012 초이스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oi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