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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쇄신 앞두고...총리와 경제 장관 엄선해야 하는 이유는?경제정책 더는 방황하게 놔둘 수는 없어...경제정책 중시하는 새 내각 돼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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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1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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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총리 주재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 나라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 경제정책까지 실망감을 더해주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거국 내각’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현실에서 차제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거나 발탁할 때는 다부진 경제통 인사가 그 자리를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했으니 하는 말이지만 현 정부 들어 실망스런 경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갈피를 못잡지?” 하는 지적들이 왜 그토록 줄기차게 쏟아져 나왔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다른 일 하느라 엄청 바빴던 것 같구나 하는 의구심이 더욱 불거지면서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다.

게다가 지난 31일 발표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마저도 “실망 그 자체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어 걱정이다.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과감한 ‘부실 도려내기 작업’ 없이 현 ‘빅3 체제’를 유지키로 하자 “그것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차기 정부에 짐을 떠넘기려는 것이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한진해운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정부 들어 중요 경제 정책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번 조선산업 대책도 마찬가지다. 대우조선과 관련해선 최근까지 “과연 자력 생존이 가능하냐”는 데 관심이 집중됐었다. 게다가 정부가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는 도중에 일부 조선회사에선 “잇단 신규 수주 뉴스”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자 외국계 투자기관 중 일부는 해당 조선사들을 상대로 “그래도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을 낙관하기엔 이르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투자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한마디로 아직 한국 조선산업의 앞날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게 외국계 투자기관들의 시각이다.

예컨대 글로벌 유수의 투자기관인 노무라가 우리나라의 한 간판 조선회사에 대해 2017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20%, 19% 하향 조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더 이상의 부실기업 퇴출 없이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조선과 해운산업을 동시에 살려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를 바라본 경제계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 당국이 절대 놓쳐선 안되는 게 있다. “고름이 살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이나 좀비기업 놔둬봐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국민 세금만 축내가며 나라 경제만 더 망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부실기업 구조조정만큼은 과감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얼마 안 있으면 부동산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그때도 꼼수만 부릴까봐 겁난다. 이미 민간 경제 연구원 일각에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및 건설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집값 거품이 지속될 것은 물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대규모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역할도 강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 총리는 경제를 잘 알거나, 경제정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는 분이 맡았으면 하는 바람 아주 간절하다. 그리고 엉터리 경제정책을 펼쳐 온 현 경제장관이 있다면 과감히 갈아치웠으면 하는 바람 또한 절실하다. 누군가는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아니면 누군가는 무능해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내각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대거 발탁돼 그나마 작은 ‘전화위복’이라도 일으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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