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뒤숭숭한 형국이다. 정치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경제는 단단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저변에는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과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에 대한 불만과 허탈감도 자리할 것이다.

차제에 경제 수장도 바뀔 예정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새로 들어서는 경제팀은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얽히고설킨 경제의 난맥상도 잘 풀어갈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무너진 의사결정 시스템을 복원하고 시장이나 여론, 국민과 소통하는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줄 것을 권한다.

소통을 무시한 폐쇄적이며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불러오는지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농단 사례만 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유일호 경제팀이 만든 11.3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시장과 소통하고 교감을 나눈 속에서 나온 정책의 한 사례라고 본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다소 강화된 규제 대책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여름에 발표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만 해도, 오히려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만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예상돼 투기세력의 배만 물려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투기 세력을 잠재우고 양극화된 부동산 경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 규제 대책을 내놓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정책보다는 미세적이고 맞춤형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어렵게 살아난 주택경기를 송두리째 위축시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염려에서였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 대책은 이런 요구에 대체로 부응했다는 평가다. 물론 앞으로도 투기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 담당자가 시장과 여론에 적극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은 밀실에서 결정될 때 가장 많은 위험을 내포한다고 본다.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을 둘러싸고 이뤄진 암묵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대표적이다. 모든 게 007식의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보를 독점한 특정 세력이 이득을 취하고 기업을 농단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도 시장이나 여론과 적극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한다. 한두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소리다.

지금 시국은 비상국면에 들어섰고 경제마저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는 형국이다. 때로 정치는 다소 겉돌 수도 있겠지만, 온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경제는 한시도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