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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위기...이참에 경제도 새 판 짜자경제정책, 경제관료 전면 쇄신 통해 '전화위복' 이뤄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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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6  0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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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런 “전화위복”을 노려야만 할 때다. ‘최순실 게이트’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지금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라가 큰 위기다. 국정은 공백이다. 게다가 나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같은 위기가 닥쳐 더욱 걱정이다.

촛불 집회 피켓에서도 “이게 나라냐”는 구호가 등장한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놀아난 재벌들을 향해서도 “재벌 해체하라”는 경제적 구호가 등장한다. 나라 경제조차 꼴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성난 민심은 피켓을 통해 적나라하게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망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모든 분야가 엉망이듯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도 만신창이가 돼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엉터리라고 지적받아 왔다. 가계 부채 대책도 겉만 돌고 있다. 일자리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창조경제도 신뢰를 잃어버렸다. 청년 실업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은 특정 무리들이 자기 돈인 양 마음대로 주물렀던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그간 우리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미흡했는지가 지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나가가도록 대통령께 직언했어야 할 소위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수갑을 차고 수사를 받고 있다. 소위 경제수석을 지냈다는 사람의 입에서 “내가 대통령을 잘못 보필했다”는 실토가 쏟아진다. 뭘 잘못 보필했다고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잘못 보필한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우리의 경제정책이 왜 이토록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는지를 수갑찬 전 경제수석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감 없이 실감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최고 핵심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짓 한 결과가 지금 나라 경제를 비틀거리게 했고 그 자신도 수렁으로 밀어 넣어 버린 모습이다.

현 정부에서 일해 온 경제부처 수장들도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스스로 실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새 경제부총리를 내정하는 바람에 난처한 처지가 돼 있을 법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필요 시 모든 조치를 취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새 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내정자 역시 “경기, 부채, 구조조정의 정책을 중시하겠다”고 했다.

그간 우리 경제 정책의 한 중심에 서 있던 경제 관료들 조차 스스로 우리 경제가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그런 말을 하는 현 경제관료들을 향해 “우리 경제가 이처럼 망가질 때까지 그럼 당신들은 지금까지 뭘 했느냐”고 따지고 싶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 편으론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 당국자들을 쇄신할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 우리 경제를 엉망으로 이끌어온 세력을 이 기회에 쇄신하고 능력있는 경제관료들을 새로 앉혀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경제정책도 짜게 하고, 나아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경제 현안들도 과감히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나라 전체가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전화위복”을 외치는 것도 이같은 기회가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가 하루 빨리 힘을 합쳐 잘못된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특히 도탄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경제정책과 경제관료들도 전면 쇄신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 상황은 너무나 위태롭다. 외신들조차 “한국의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고 전할 정도다. 그 뿐 아니다. 해외 경제 환경 또한 한국의 경제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든, 누가 당선돼도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12월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준 리스크가 전 세계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뿐 아니다. 국외에서는 신개념 자동차 개발을 비롯해 첨단 산업을 향한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고 중국의 경쟁 기업들은 한국 기업 타도를 외치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우리가 “경제적인 전화위복”을 하루빨리 노려야 하는 이유들이다. 시간이 없다. 현 정부는 성난 민심을 수습할 획기적인 대책을 더 내놔야 한다. 여당과 야당도 초당적으로 난국 타개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경제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 기회에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고 새로 정진하기 위해 아주 큰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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