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위기는 극복 가능...2017 위기설 극복 위한 지혜 필요

▲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우리 경제에도 반갑지 않은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찾아온 모습이다. 딱 10년 만에 우리 경제에 다시 어른거리는 '위기의 그림자'다.

지금 우리 경제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아노미(무법·무질서)급의 국정 난맥상에 '트럼프노믹스'의 불확실성이 엄습하면서 언제든 쓰나미가 몰려올 듯한 불안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경제에서 이 같은 대형 회오리바람은 1987년 이후 10년 주기로 빼놓지 않고 불어 왔다.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촉발된 격렬한 노사분쟁,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지원 아래 국가 부도 사태, 그리고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아래 성장동력 상실에 따른 장기 침체국면...등이 그것들이다.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증폭되면서 2017년에 총체적 위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주기 위기설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2007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2008년 9월에 미국의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절정에 달한 바 있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와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몰고 왔다.

이후 10년가량이 흘렀지만 장기 침체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쓰나미급 내우외환의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경기 침체가 일상화된 모습이다. 해가 갈수록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소비-투자-고용이라는 경제의 4각축에 균열이 생긴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쿼드러플 악재가 우리 경제에 본격화되는 모양새였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라는 큰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트럼프노믹스라는 태풍이 가세하면서 2017년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터진 최순실 게이트를 기점으로 우리 국정 운영은 거의 중단돼 있다. 이미 한 달 가까이 흐른 시점이지만 국정의 중심축인 대통령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풀어야 할 많은 경제 현안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제의 수장인 경제부총리마저 현직과 내정이 공존하는 상태이니 경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구조조정, 노동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경제 현안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겉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민간 분야마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만 해도 최순실-정유라 지원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불려 나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그룹 인사는 물론 내년 사업계획 수립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 SK그룹, 롯데그룹, 포스코 등 민간 경제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대규모 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에 언제든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촛불집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헌과 대선이 맞물리면 장기간 무질서한 아노미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이는 국가 및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연쇄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외적으로는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충격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에 역점을 둔 무역주의 강화와 1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라는 트럼프노믹스를 추진하면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국제 금리가 상승해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면 중국에 부품 및 중간재 수출이라는 간접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경우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에 시름하고 있는 가계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위기가 반복되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축적한 내공을 잘 활용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2017년 위기설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안팎으로 터진 내우외환을 잘 견뎌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점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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