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그게 어떤 돈인데"...국민 노후자금 농단 세력 발본색원 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민들이 국정 농단과 함께 또 하나 분노하는 것이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그것도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측의 이상한 결정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에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게 어떤 돈인데...”

국민연금에 해를 끼친 그 누군가에겐 재산상의 책임도 가혹하게 물려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얼마가 됐든 손실 부분을 채워 놓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법적 응징도 반드시 받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즘엔 가는 곳마다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얘기로 들끓는다.

만일 국정농단 세력이 대북 현안 등 대외문제까지 건드렸으면 어쩌나 하는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 제발 거기까지는 국정농단 세력의 손끝이 닿지 않았길 학수고대해 본다. 이는 국정농단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가슴을 조이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 국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 것에도 분노한다. 한쪽에선 국정 농단 세력이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사리사욕을 위해 흥청망청 써 댔다. 소위 일부 부처에서는 국정 농단 세력을 위해 짜놓은 예산을 삭감하느라 여념이 없다.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도 국민들을 아연 실색케 한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은 무슨 사연인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수천억 원을 날린 것으로 돼 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다. 합병 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관계자가 만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검찰 측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돈을 대준 것과 관련해, 청와대나 권력기관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합병에 찬성토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으로선 이런 의혹이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촛불은 삼성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26일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국정농단을 질타하는 역대 최대의 촛불 시위가 열리던 시각 검찰에선 또 하나의 달갑지 않은 뉴스가 날아들었다. 검찰이 “삼성의 경우 기존의 30 여억 원 외에 최순실 측에 43억원을 더 건넨 의혹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는 속보가 그것이다.

삼성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어떤 경위로 찬성하게 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검찰 수사가 나와 봐야 알 것이다. 검찰도 이번엔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마저 삼성 또는 국민연금을 감싸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국민연금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촛불은 검찰을 향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최근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마저 엄정 수사를 외칠 정도면 삼성 및 국민연금과 관련한 수사도 의혹 없이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 야당의 대표마저도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면 이 번 만큼은 국민 노후자금 농단 세력도 충분히 밝혀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누구보다 가까이서 이를 지켜봤던 한 변호사는 최근 초이스경제 기자와 만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손실 문제는 완전히 시스템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한두 개인의 일탈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큰 손실을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상기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당시 언론들이 제대로 된 보도만 했어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연금의 이상한 결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다. 이제는 별 도리가 없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규명하자. 국민을 괴롭히는 농단 세력이 있다면 권력층이든, 비선 실세든, 대형 재벌의 실세든,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국정 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혼미 상태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다시는 농단 세력이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된 쇄신으로 무너져 내린 국격도 바로잡고 국민들의 상실감도 치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의회와 검찰과 국민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의회는 하루빨리 국정농단 세력을 대체할 대안을 창출하고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한 점 없이 해소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들이 역할을 못할 경우 새로운 촛불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회든, 수사 당국이든, 헌법 기관이든, 재벌이든,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이든... 그들은 이미 모두 국민의 촛불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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