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G2, 즉 양대 경제 강국이라 부른다. 따라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이들 양국의 중요성은 실로 막대하다. 대략으로만 짚어 봐도 우리의 전체 수출 중 대 중국 수출이 25%, 대미 수출이 10% 정도를 각각 차지한다.

그런데 이 양대 시장에 한꺼번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진영은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실어 보내는 물량도 상당한데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누차 강조한다. 이래저래 한국의 대미 수출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한국 수출기업이 처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대 중국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증시에선 화장품, 방송, 엔터테인먼트, 면세점, 관광섹터 주가가 중국 때문에 고전했다. 그렇잖아도 최순실 게이트와 트럼프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던 차에 이번엔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즉, ‘한류 금리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한국증시를 덮쳤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투자기관들도 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크레딧 스위스(CS)는 “한류 금지령이 사실이라면 사드 배치 결정 후 두 번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엔터테인먼트, 방송 업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부정적 소식임이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CLSA도 “11월 중 중국 13개 항공사의 한국행 승객 수가 전년 대비 2% 감소했다”면서 “중국당국의 헐값투어 규제와 사드배치 반발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엔 중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8%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면세점 및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어디 그 뿐인가. 지난 24일에는 중국발 악재가 한국증시에서 하나 더 불거졌다. 바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자 중국이 한국을 더 싫어하게 됐다며 중국관련주가 또다시 출렁거렸다.

이 시점에 새삼 G2 문제를 다시 들먹이는 것은 우리의 경제 상황이 설상가상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토록 나라밖 사정이 최악인데 이를 해결할 국내 주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의 내부사정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은 그야말로 파국을 맞고 있다.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국정이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뭘 어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손을 놓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서 뭔가는 해야 우리의 경제 환경이 더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각 정부 부처도 ‘각자도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처만이라도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일부라도 만회하는 데 마지막 힘을 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다스리기에 본격 착수했다. 가계 부채가 마의 1300조원에 도달하자 금융기관 대출을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처럼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악으로 가는 길만은 막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에게 당부하고 싶다. 비운의 경제 수장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투혼을 살려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아무리 후임자가 내정됐다지만 후임자가 과연 부총리로 오게 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에 올인 하면서 경제장관 교체엔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상황이 이런 만큼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미진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챙기고 다급한 경제 현안이라도 챙겨야 한다. 기진맥진 해 있는 각 경제부처 장관들과 힘을 모아 한-미 FTA 존속 문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문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방어 대책, 내년 경제 운영 문제 등 우선순위가 급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어렵지만 챙겨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속수무책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국정에 훼방을 놓던 최순실도 사라졌다. 우리 국정을 농단할 세력들이 모두 쇠고랑을 차고 있다. 대통령도 경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부처는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남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장관들이 힘을 합쳐 나라의 경제기반 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막한 투혼을 불살라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