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조작여부를 조사중인 가운데 은행들이 여러모로 금리담합에 무감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6일 “최근 공정거래위 조사관들이 은행권에 금리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자 은행권이 서로 공유해 온 금리관련 자료를 별 걱정없이 내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은행권은 여러은행과 금리관련 정보를 나눈다 해도 지점장 전결로 금리를 차등화 할 수 있는 수단이 7가지 이상 되기 때문에 금리관련 정보공유자체만 놓고는 그것을 담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관점이나 보험업계 등 다른 금융권의 가격결정 관행에 비춰보면 은행권이 대출금리 등을 결정할 때 이런 저런 정보를 교환하는 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지점장이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담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을 상대로 CD금리 담합여부를 조사하기 직전,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CD금리체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해 볼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은행권과 증권사들이 CD금리를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현행 방식의 CD금리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금융당국자들이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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