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통화완화만으로 한국 경제 문제 해결 못해"

▲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최순실 사태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내년도 경제성장이 2%선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본격 불거지기 시작한 최씨 사태는 한국 사회에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투자심리와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의 101.9에서 95.8로, 경제심리지수는 9월 94.5에서 10월 93.2로, 기업의 경기에 대한 판단인 기업실사지수(BSI)는 89.8에서 88.6으로 각각 낮아지는 등 한국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모건스탠리는 1일(한국시간) “최순실 사태에서 비롯된 정치적 사건들이 한국 경제에 역풍을 불러왔다”며 “2017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018년엔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2%로 낮춰 잡았다.

이와 함께 모건스탠리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8%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의 내년 전망치 2.3%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망치 2.6%보다 0.3%포인트 더 저조한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높은 비중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개혁이나 청년실업 해소,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은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구조개혁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가 펼 것으로 기대되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등 재정확대 정책은 한국의 수출 증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프라 투자 효과가 타이트해진 금융 여건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충격에 상쇄될 것으로 본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내년에 수요 증대를 위해 통화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0.25%p씩 세 번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통화완화 정책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풀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적 환경과 내년에 치러질 대선 결과에 한국 경제가 직결돼있기 때문이라고 모건스탠리는 진단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