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교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몰라"

▲ "척하면 척"이라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재임 기간 한은이 금리를 7차례나 인하한 것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초래했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사회경제적 폐해를 구조화시킨다고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전용덕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에 1일자로 기고한 글을 통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진짜 문제는 놔두고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을 해결하겠다고 매달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계부채의 진정한 문제’라는 글을 통해 “2002년 말 465조원이던 가계신용이 2016년 6월말 현재 1257조원까지 증가했다”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은 2002년 말 61%에서 2015년 말에는 77%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규모만 보면 가계부채가 오래 전에 위험 수위를 넘은 것 같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미시적 관점에서, 가계 부채는 대부분 담보부 대출이므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를 처분해 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 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전 교수는 꼬집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으며, 그 심각성은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이 이런 진정한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들의 도구함인 경제이론서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 교수는 강하게 성토했다.

전용덕 교수는 가계부채가 우선 부동산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부채 증대가 저축 감소로 이어져 그동안 축적한 자본을 까먹는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저축을 통한 자본의 축적만이 경제성장을 초래하는데 자본을 까먹는 행위는 미래의 경제성장을 초래할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바로 이점이 가계부채 폐해의 가장 심각한 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가계부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작용은 다른 차원으로도 이어진다. 집값이 올라 결혼을 늦추거나 안하게 되고 서울과 지방간 이동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우스 푸어’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출퇴근 시간은 길어진다. 빈부간 격차가 확대돼 갈등이 증폭된다.

사회·경제적 폐해가 구조화되는 것이다.

전용덕 교수는 이런 문제를 초래하는 궁극적 원인은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증가, 이자율의 정부 통제, 부분지급준비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재임기간 7차례나 금리를 인하한 폐해를 지적한 것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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